[뉴스] 北, 청년절 기념해 애국심 고취…김정은 체제 충성 강조
북한이 '청년절'(매년 8월 28일)을 맞아 전국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청년층의 애국심을 고취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박태성 내각총리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히용·조춘룡·김덕훈 당비서 등이 28일 각지 공장과 기업소, 대학 등을 찾아 청년들을 축하했다고 29일 보도했다.
[뉴스] 북한, '3대 세습' 우상화 행사로 광복 80주년 경축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이 김일성 주석을 '조국해방의 은인'으로 찬양하고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최고지도자를 우상화하는 행사를 조직해 광복 80주년 경축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항일투쟁을 정치적 정통성의 근거로 내세우는 북한이 8·15를 체제 선전과 내부 결속의 계기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뉴스] "北 '최룡해 조직' 확대로 견제 실종…김정은 체제 안정에 변수"
북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주도하는 '비공식' 엘리트 조직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견제 기능이 무력해짐에 따라 김정은 체제 존립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승열 입법조사관이 '북한 엘리트 내 권력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룡해가 2017년 당시 당 조직지도부장에 오른 후 측근이 대거 당정군의 핵심 보직에 진출하는 등 권력 독점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뉴스] "北·러 밀착하는 김정은, 트럼프와 '핵담판 지렛대'로 활용할 것"
“김정은 북한 정권은 더 큰 위험에 언제든 손을 댈 수 있는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죠. 차기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의 외교안보 관련 현안 논의를 탄핵 절차가 모두 끝난 이후로 미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스] "美에 체제 보장 받으려던 北… 러 밀착이란 새 생존길 찾아"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파병에 나서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도 요동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러시아에 무기·병력을 보내는 ‘베팅’을 통해 상당한 경제·군사적 반대급부를 챙기고, 장기적으로 ‘유사시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을 확약받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보수·진보 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거나 조언한 전문가 4인에게 북한 파병의 의미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 등을 물었다.
[사회/문화]
...김정은의 북한은 무엇을 꿈꾸는가?
스위스 유학생이었던 어린 셋째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권력을 잡고, 피의 숙청을 통해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마침내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이루지 못했던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기까지. 지난 10여 년의 시간 동안 김정은의 북한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또 진화해왔다.
이 책은 김정은이라는 인물과 그가 통치하는 수수께끼의 왕국, 북한의 다양한 얼굴들을 입체적으로 해부한다. 할아버지의 후광을 빌려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당-국가 체제를 복원하여 자신만의 유일영도체계를 구축한 과정, 경제와 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위험한 '병진노선'의 명암을 깊이 있게 추적한다.
또한, 북한...
[사회/문화]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를 분석하여 김정은 정권하 사회통제의 특징과 방향, 북한의 체제 지속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자 분석의 초점을 다음 사항에 맞추었다. 첫째, 김정은 정권하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서 선대정권과 김정은 정권의 주민통제를 비교 분석한다. 둘째,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를 유형별로 분류 및 분석하여 정권별 중점적으로 활용한 주민통제 유형을 밝힌다. 셋째, 주민통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환경과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사회 통제의 방향과 체제 유지 및 지속 가능성을 예측한다.
본서는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가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인권침해를 유발하면서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침해사례가 수록된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1996년~2024년)에서...
[정치/군사]
...도안으로 구현한 우표에 나타난 상징조작을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선대 지도자 상징조합’으로 만들어졌음을 지적하며,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과 이에 활용된 선전선동 우표에 대하여 분석한다. 제1절에서 비교적 짧은 권력승계 기간을 가진 김정은이 활용한 선대 지도자 상징의 특징을 기술하고, 김정은이 부각하고자 하였던 포용성과 강인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김정은의 통치방식과 교시, 법령을 직관화 한 우표와 제3절에서 선대 지도자들의 업적을 미술작품으로 구현하고, 찬양음악 및 공연을 도안으로 활용한 선전선동 우표에 대하여 서술한다.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의 상징조작을 유형화하여 분석한다. 제1절에서는 당, 정, 군 등 정권 상징과 지도자를...
[정치/군사]
김정은 시기(2011~2023)의 북한을 담고 있다. 김정일 사망(2011) 이후 형성된 ‘북한’의 모두가 이 책에 담겨 있다. 새로 떠오른 인물과 사라진 인물, 김정은 체제 작동원리 및 사회 변화, 장마당을 통제하려는 노동당의 견제, 군사력 강화에 따른 부작용 및 주민들의 불만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북한 내부에서 만들어진 지시와 명령을 시기별로 모아 놓았다.
[법/인권]
“김정은 시대의 법제를 통해 드러나는 통치이념과
그 이면의 전략을 면밀히 해부하다.”
김정은 체제는 법제를 통한 통치를 중시하여 입법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와 법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존재한다. 북한은 법보다는 최고지도자 마음대로 통치하기에 인민을 하늘처럼 받든다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자체가 허구이고, 당연히 법치 주장도 허상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통상적 관념에 머물지 않고 본서는 김정은시대 제·개정법 594건을 귀납적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 법조문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내외 환경-전략적 노선-통치이념-법제도’ 변화로...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의 ‘현지료해’ 연구 - 내각총리와 총정치국장의 현지료해 분석을 중심으로 -
...207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 및 시찰이 군부대와 민생 관련 부문에 집중된 것은 내각총리와 역할분담의 결과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최고지도자는 당을 통해 간접적으로 내각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진행하면 서도 경제분야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각책임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체제의오랜 과제인 경제분야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시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총정치국장은 최고지도자를 최측근에서 보좌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책임지고 이에 군을 동원하면서 군의 노동력을 장악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최고지도자의 주된 관심 영역인 선군과 경제에서 선군은 총정치국장...
[학술논문] 신 러시아-북한 관계발전에 관한 고찰: 푸틴과 김정은 체제를 중심으로
... 관계발전은 극동지역 등 양국 접경지역의 ‘전략적’ 공간을 ‘연결’과 ‘실천’의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김정은 체제에서의 양국 간 관계발전은 북핵 문제 등 분명한 '현실적인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푸틴-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2012년 4-5월 (푸틴 대통령 집권 3기는 2012년 5월-북한 김정은 체제는 2012년 4월 중순 출범함)부터 2015년 4월 30일 북한 김정은의 모스크바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러시아 방문 취소 결정까지로 한정한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의미와 평가
...병진노선이 경제의 희생 위에서 국방력 강화에 집중했다면, 김정은의 병진노선은 핵억제력에 의해 평화가 보장되게 되면 그만큼 경제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로 경제발전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현실적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이 국제사회의 지원과 자본 유입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재적 모순에도 북한은 체제안정을 위해 수사적 차원에서라도 병진노선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병진노선을 계속 유지할 것에 대응하여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남북 간에 신뢰를 형성하는 한편으로, 북한이 병진노선의 두 축 가운데 경제개발에 좀 더 주안점을 두어...
[학술논문] 북한 ‘실화문학’의 민중성 연구 - ‘사실’과 ‘허구’ 사이의 해석적 진실을 중심으로
...북한 실화문학을 통해 북한문학에 대한 적극적 해석과 징후적 독해를 시도했다. 이를 통해 북한문학이 상상하는 문학의 한계와 문학의 효용성을 규명해보려 했다. 북한문학은 정치적 쟁점을 다루는 프로파간다적 성격이 짙다. 그 핵심에 수령형상문학과 선군혁명문학과 같은 정치적 의제가 있다. 논자가 분석한 「보석은 땅속깊이」는 김정은 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실존 인물이었던 박태선의 희생을 소설화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통치성 작동 양식을 보여준다는데 의미가 있다. 「필요한 사람」과 「초석」은 인민생활 향상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변화한 북한사회를 그리고 있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 사회에 어떤 곤란을 겪었는가를 핍진하게 드러내고 있다. 「재부」는 문제적인 작품이다. 북한 민중의...
[학술논문] 북한 력사과학(1955~2013)의 구성과 특징 연구
... 김정일 등장 이후에는 지도자로 권력이 고도로 집중되면서 ‘현대 정치사’에 관한 글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력사과학』의 논문은 북한 체제의 권력 강화 흐름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