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대기오염방지정책과정의영향요인 연구: 조직행태 모델의 적용

본 연구는 대표적인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의 환경정책이 최고지도자와 유일지배정당의 결정력 외 다원화된 요인의 영향을 받아 전개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대기 오염 방지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책과정에서 발견되는 조직행태의 모습과 정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1960년대 북한에서 대기오염방지사업은 공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부문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후 그 책임이 국토환경보호부문, 공업생산부문, 국토관리부문으로 나뉨에 따라 정책이 분절화되면서 조직 간 충돌과 갈등, 그리고 경쟁 발생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변화된 정책환경에서 조직행태가 대기 오염 방지 정책과정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70년대 후반 이후 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이 제정되면서 국토관리부문, 전력공업부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