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민법의 기능적 비교성에 관한 연구
...일반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 기능은 비록, 양 법률질서가 완전히 다르게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는 계약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기능에 따른
민법상의 법률행위들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설명이 가능하고, 또한 남한의 민법과도 비교 가능함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하여 특정제도의 본래적 기능 측면에서 그에 관한 규정들의 명확화의 가능성도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주의 민법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학적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법학자들뿐만 아니라 법률 실무가들의 업무에 기본적인 실무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향후 남한과
북한의 민법에 관한 연구는 추가적으로 민법의 공적 기능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