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민사소송에 관한 소고
.... 다만 이러한 요소를 제외 하면
북한 민사소송은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통용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북한 민사소송의 특징을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민사상 권리와 이익의 보호라는
민사소송법의
사명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북한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으로서 재판소의 책임성에 소송당사자의 적극성을 배합하는 원칙, 민사소송활동을 인민대 중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원칙 등이 강조되고 있다. ③민사소송상 신의칙은 일반원칙이 아니고 소송당사자의 의무로서 규정되어 있다. ④민사소송사항에는 가사소송사건이 포함되어 있고, 사실도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어 있다, ⑤판사와 함께 인민참심원이 재판소를 구성하고, 검사가 광범위하게 관여한다. ⑥직권주의가 지배적이고, 당사자처분권주의와 변론 주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