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발명법과 특허정보 분석을 통한 대북 특허출원 및 남북 특허협력 방안 연구
... 본 연구는
북한의 법률 문서와 특허 공보 등 1차 자료를 활용하여
북한 발명법과 특허심사 절차를 심층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북한 발명법을 비롯하여 특허절차를 살펴보고 최근 특허 동향을 살펴본다. 본 논문은
북한에서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남한 발명가들을 위한 잠재적 전략으로 국제특허협력조약(PCT) 출원을 제안한다. 다른 가능한 협력 메커니즘으로는 실용신안 제도가 다루는 소발명부터 시작하여 특허 유효성을 인정하는 남북합의 등이있다. 본 논문은
북한 특허 제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남북 간 지식재산권 협력의문을 열어두는 것이
북한의 국제 규범 준수를 장려하고;향후 남북 관계 개선 시남한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호하며;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통합된 한반도 전역의 혁신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결론 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