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법제정비지원의 법적 성격과 기능적 수용주체

북한에 대한 법제 정비 지원은 그 내용상 특히 체제전환국에 대한 법제 정비 지원의 성격을 지니는 ODA로서의 법제 정비 지원과 통일과정에서의 법제통합(준비작업)의 일환으로서의 법제 정비 지원으로 그 성격을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하여 의도하는 법제정비의 지원은 바로 현재 발생해 있는 남북한 법체계 상호 간의 간극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하고, 남북 상호 간의 교류가 보다 확대･정착되어 향후 통일로 가는 과정이 진행될 때 야기될 수 있는 혼란과 충돌을 사전에 감소시키고자 하는 정지작업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남북 상호 간의 법제통합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에 대하여 지원되는 법제정비는 법치주의의 정착과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점진적으로 북한을...

[학술논문] 북한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살펴 본 북한의 입법체계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그리고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통일한국의 완성은 양 법제의 조화로운 통합이 선결되지 않고는 단지 화학적 결합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입법 내지 입법체계의 정비를 위한 대한민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북한법의 기본이념, 법체계와 그 형식, 입법기관, 입법절차, 법적 책임 등을 규율하고 있는 북한 법제정법을 매개체로 하는 법정비 지원책은 다른 어떤 방안보다 실효적이다. 북한의 법률도 시대상황에 조응하여 변화･발전하고 있으며, 북한정부가 ‘인민을 위한 통치를 지향한다면, 개혁과 개방이라는 사회제도의 변혁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외연 조성이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서 북한 법제 정비 지원의 실천적 과제가 설정되고...

[학술논문] 남북한 문화재보호법제의 상호교류를 위한 기초의 연구 - 남한의 「문화재보호법」과 북한의 《민족유산보호법》의 비교 -

남북 관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초로서 법제 정비 지원을 통한 남북 간의 법제교류 증진이 요청된다. 다만 현재 교착되어 있는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는 남북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보다 쉽게 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법제교류 및 법제 정비 지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문화재보호법제’를 그 대표적인 분야 가운데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문화재보호법제의 발전 및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남북한 문화재보호법제의 주요 사항에 대한 비교・검토를 행함으로써 남북한 간 법제교류 및 법제 정비 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다만 특히 문화재보호법제는 민족적 긍지의 바탕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남한 법제의 일방적 이식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