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양자조약 등에 비추어 본 남북한 보건의료협정 체결 방안

... 체제경쟁에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선진성을 보여주는 징표로 활용되었고, 북한 헌법 및 관련 북한 보건의료법제 등을 통하여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제’, ‘의사담당구역제’ 등을 법제도화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형식적 진료행위에 그치거나 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없어졌다고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의 양자조약을 체결하여 조약 당사자국 간에 보건 분야의 협조관계 발전과 보건 및 의학 과학 분야에서의 협조를 공고히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통일 전 동독은 ‘동서독 기본조약’의 후속 조치로서 교류협력 시 체제상 부담이 적은 것으로 판단한 보건의료 분야 협상을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