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m>북한</em>의 여성과 <em>아동</em>의 <em>인권</em>에 관한 입법의 특징과 평가 -1990년 이전의 입법을 중심으로-

<em>북한</em>은 1948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남녀평등의 원칙’ 및 ‘어린이와 어머니에 대한 특별보호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를 1972년 헌법에서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1990년 이전 <em>북한</em>은 여성과 <em>아동</em>의 <em>인권</em>에 관한 입법으로 1946년 남녀평등권에 대한법령, 1949년 탁아소에 관한 규정과 산원에 관한 규정, 1976년 어린이보육교양법, 1978년 노동법, 1980년 인민보건법 등을 각각 제정하였다. 위에서 열거한 1990년 이전에 제정된 <em>북한</em>의 여성과 <em>아동</em>의 <em>인권</em>에 관한 법령들은 종래 일본 관련 법제와의 단절을 취하고 있는 것, 법치주의가 아닌 인치주의 사회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em>북한</em>의 위 법령들은 가부장적 사회주의로 인한법과 현실의 괴리, 여성의 노동계급화, 아동에 대한 혁명화...

[학술논문] <em>아동</em><em>인권</em>의 이슈에 관한 트랜드 분석

<em>아동</em><em>인권</em>에 대한 이슈는 사회 환경에서 시대정신으로 표현되는 트렌드로 나타난다. <em>아동</em>의 <em>인권</em> 이슈에 대해서 트렌드 분석, 이벤트 분석, 저널 분석을 실시하여 <em>아동인권</em> 보호차원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em>아동</em>의 <em>인권</em>을 존중하는 방향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국가수준에서 비준되지만, 실제 실행은 각 지방정부 수준에서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필요한 지원과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셋째, 아동의 권리실현 및 인권침해와 관련한 고충처리기제가 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넷째, 아동･청소년분야에...

[학술논문] 본 연구는 <em>북한</em> <em>아동</em><em>인권</em>개선을 위한 유엔의 관여와 <em>북한</em> 김정은 정권의 대응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아동의 특정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평가한다. 유엔은 <em>북한</em> 아동의 보편적 인권 실현자체를 목적으로, <em>북한</em> 정권에 대한 ‘압박형 설득’과 <em>북한</em> 아동들에 대한 ‘인도적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관여하였다.

<em>북한</em>외교에서 군사력은 핵심적인 실행수단이다. <em>북한</em>은 지난 70년간 미국을 상대로 군사력 사용을 위협하여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대북공격 억지부터 북미관계 개선까지 외교목표를 진전시키는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를 추진해 왔다. 이 글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목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한 외교를 셸링의 강압외교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핵무력이 강화되는 데 따라 김정은의 외교전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김정은은 2009년 북미관계(외교)와 분리하여핵억제력(군사)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하고 2017년 ‘국가핵무력 완성’까지핵무장에 전념해 오다가, 2018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며한, 미, 중과 정상외교에 나서는 극적 전환을 보여주었다. 이 글은 김정은의 외교가...

[학술논문] <em>북한</em> <em>아동</em><em>인권</em>에 대한유엔의 관여와 <em>북한</em>의 대응: 김정은 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em>북한</em> <em>아동</em><em>인권</em>개선을 위한 유엔의 관여와 <em>북한</em> 김정은 정권의 대응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아동의 특정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평가한다. 유엔은 <em>북한</em> 아동의 보편적 인권 실현자체를 목적으로, <em>북한</em> 정권에 대한 ‘압박형 설득’과 <em>북한</em> 아동들에 대한 ‘인도적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관여하였다. 기본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em>아동</em>들의 <em>인권</em> 보장을 수단으로 하여, ‘유능한 혁명인재를 양성’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em>북한</em> 김정은 정권은 유엔의 ‘강한 압박형 설득’에는 저항하고, ‘약한 압박형 설득’은 부분적으로 수용하며, ‘인도적 지원’에는 협력하는 방식으로 유엔의 관여에 대응하고 있다.

[학술논문] 중국 내 탈북여성·<em>아동</em> <em>인권</em>침해 경험 분석

이 연구는 중국 거주 탈북여성과 <em>아동</em>의 <em>인권</em>침해 경험을 국적 취득;진학 및 취업;보건의료 시설 이용;강제북송 영역에서 살펴보고 중국 정부의 국제인권협약 실천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이를 위해 <em>북한</em>이탈여성 10명과 심층면담을 한 뒤 국제인권협약 기준으로 그 내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탈북여성과 아동은 “탈북” 및 북중관계로 국제인권협약의 기본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가 이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합법적으로 국적 취득을 할 수 없게 막는 점이 문제였다. 중국은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 자국 내 탈북여성과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중국 내 탈북여성과 <em>아동</em>의 <em>인권</em>침해 상황을 개선하려면 해당 국제협약 위원회가 중국 정부에게 실현 가능한 권고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내] <em>북한</em> 여성·<em>아동</em> <em>인권</em> 실태

<em>북한</em>은 2016년 4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em>북한</em>이 당사국인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이라 한다)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에 규정된 보고서 제출 의무에 따른 것이다. <em>북한</em>은 2001년 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고, 2002년 9월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협약 발효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4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m>북한</em>은 그동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제2·3·4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em>북한</em>은 1990년 9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 2014년 11월에는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