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국제법과 한국: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해양/영토문제와 한국
...관하여 보면, 한국은 다양한 해양활동을 펼쳐온 국가로서 해양법상의 거의 모든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한국이 당면한 국제법적 문제에 해당한다. 그 예로는 기선의 획정, 영해와 접속수역의 결정과 법제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제도의 확정과 주변국들과의 경계 획정, 어업과 해양환경의 규율, 심해저 개발과 관련된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일본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하는 문제는 독도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한국의 국제법학계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으며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문제이기도 하다. 그 밖에 해양에 관한 국제법적 문제로서 한국의 국제법학자들이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들로는 1952년의 평화선 선언의 국제법적 성질과 문제점, 일본과의 대륙붕...
-
[학술논문] 어로 관련 북한 ‘민요풍 노래’의 음악적 검토
본고는 북한에서 창작되어 불려온 민요풍의 노래 중 어로 관련 민요풍 노래의 가사와 음악 어법을 검토해 본 글이다. 먼저 『조선민족음악전집-민요풍의 노래편 1』과 『풍어기 휘날리며』에 소개된 노래 중 가사의 분석을 통해 어로관련 민요풍 노래 35곡을 찾고 여기에 구현된 어로의 종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젓기나 그물 내리고 올리기, 그리고 고기 푸는 작업과 갯가에서 행했던 어패류와 해조류의 채취등의 내용을 담은 노래들을 찾을 수 있었고, 어업노동요의 대부분이 담겨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북한에서 <녀성호>라는 배에 여성들만 승선하여 고기잡이를 하는 배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노래가 두 곡이 보였다. 다음으로 어로 관련 민요풍 노래의 리듬형을 검토해 보았다. 노젓는 내용이 담긴 노래에서는...
-
[학술논문] 사회주의가 북한 어민의 풍습과 노동관행에 미친 영향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개혁과 사회주의 협동화의 중요한 대상이었던 농업과 수산업 분야는 1945～60년 획기적인 변화과정을 거쳤고, 농민과 어민들의 생활방식도 크게 변모하였다. 인민민주주의 개혁과 사회주의 협동화는 단지 북한을 인민민주주의체제 및 사회주의체제로 바꾸는 과정일 뿐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인간형을 창출하는 과정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6.25전쟁 전 북한은 중요산업의 국유화 조치를 취하면서도 개인상공업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생산력 발전을 추진하였고, 어업분야는 중소어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당시 반제반봉건 인민민주주의 개혁의 일환으로 북한정권이 추진하였던 수산업 정책은 미신을 타파함으로써 어민들의 과학적 인식의 토대 아래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국영기업소와 수산합작사를 활성화하여 어민들이...
-
[학술논문] 해양거버넌스와 해양관리체제에 관한 고찰 -국제해양법과 동북아 해양질서에 대한 함의-
...전지구적 해양거버넌스는 1982년 해양법협약에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며, 생물다양성협약과 공해어업협정과 같은 관련 국제협약에 의하여 보완되었다. 하지만, 해양거버넌스는 FAO의 국제행동계획(IPOA)을 포함하는 연성법적 규범들에 의해서도 보완된다. 본고에서는 전지구적․지역적 해양거버넌스 중에서 해양환경보호와 해양자원관리에 관한 부분을 특별히 심도가 있게 분석하였다. 동북아시아는 해양이 지리적으로 복잡하고 해결되지 아니한 과거사 문제와 동서간 냉전의 그림자가 남아있어서, 한 동안 해양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간 대화가 활발하지는 못했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해양은 모두 반폐쇄해이어서 해양오염에 취약한 구조이고 북한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
[학술논문]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입법적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불법조업에 대응해왔다. 하지만 동 법에근거한 단속은 경찰권 행사의 내재적 한계로 인해 해양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는데 상당한 모순과 제약점을 갖는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북한과의 대치 상황으로 인한 안보문제도 해경의 대응에 있어서 또 다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경의 직무 수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권한의 강화와 강제처분의 명확한 근거 규정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해줄 것. 둘째, 해군 경비세력의 단속 참여를 위한 근거 마련과 활용성 증대, 셋째, 해경, 해군, 국가어업관리단 등 3대 경비세력의 효과적 연합체계 구축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한대응 역량의 극대화 등이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