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北 "합법적 우주이용권리 철저 옹호…우주공간에서 주권 수호"

<em>북한</em>이 <em>우주개발법</em> 개정 3년을 계기로 합법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부각했다. 장성철 김일성종합대학 학부장은 기자와 문답을 통해 우주법 분야의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여 우리 국가의 합법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철저히 옹호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전했다.

[학술논문] <em>북한</em> ｢<em>우주개발법</em>｣에 나타난 민수-군사 이중구조의 법적 제도화: 2013년 법과 2022년 개정의 비교법적 분석

...논문은 <em>북한</em> ｢<em>우주개발법</em>｣에 나타난 민수–군사 이중구조의 법적 제도화를 중심으로 2013년 채택법과 2022년 수정보충법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우주기술은 민간과 군사 영역 모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이중용도 기술로서 그 규범화 방식은 국내우주법과 국제우주법의 관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된다. <em>북한</em>은 2013년 ｢<em>우주개발법</em>｣을 제정하여 우주활동을 법적으로 규율하기 시작하였으나, 당시 법률은 우주개발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민수 중심의 외형을 취하면서도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NADA) 중심의 통합적 관리체계와 포괄적 규정 구조를 통해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내재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2022년 법개정을 통해 질적으로 변화하였는데, 우주개발의 목적에<em>북한</em>의 우주개발의...

[학술논문] 북･러 전략적 관계 강화와 우주협력의 법적･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북·러 전략적 관계 심화가 군사 및 외교 협력을 넘어 우주협력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양국의 우주법과 능력에 근거하여 분석한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중심의 우주 협력에서 벗어나 <em>북한</em>과 같은 비서방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주개발 역량을 부활시키고 있다. <em>북한</em>도 2022년 ｢<em>우주개발법</em>｣ 개정을 통해 우주개발의 군사적 목적을 공식적으로 명시하며 군사화를 추진 중이다. 양국의 우주협력은 민군 겸용 기술 이전 및 군사적 활용 가능성으로 인해 국제법적 긴장과 유엔 제재 체계에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도 우주 개발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주 협력의 군사화에 대비해야 한다.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 「<em>우주개발법</em>」 10년의 입법 분석과 정치･군사적 의미

...김정은 정권은 2013년 4월 1일 「<em>우주개발법</em>」을 제정하고, 우주개발기구로 ‘국가우주개발국(2013)’을 신설･운영해 오다가 2023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em>우주개발법</em> 10년(2013~2023년)을 분석한 결과, 김정은 정권은 법적인 측면에서 우주개발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부여하였고,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치적 측면에서 김정은 정권은 주민의 자긍심 제고, 내부 결속 강화, 주민생활과 국가경제를 위해 노력하는 자신들의 활동 등을 선전하는데 우주개발을 활용하고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탈세계화와 진영화, 신냉전의 국제질서를 전략적 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북･러 우주협력, 러시아 기술진의 <em>북한</em>로켓 개발지원, 핵무력 고도화와 군사우주...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em>북한</em>의 우주개발 특징 및 전망과 우리의 대응 : 김정은 시대 주요 정책추진 특징을 토대로

...국가목표로 제시하였으며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김정은 시대 <em>북한</em>이 추진한 주요 정책의 특징은 당에 의한 정책목표 결정, 정책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법제정을 통한 정책추진의 당위성 확보, 기구편성을 통한 정책추진이었다. 김정은은 우주강국 건설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em>북한</em>의 우주개발정책을 김정은 시대 주요 정책추진 특징을 가지고 분석하였고,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할 우주개발의 목표와 향후 정책추진과제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em>북한</em>의 우주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위협을 알아보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em>북한</em>의 우주기술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em>북한</em>이 우주개발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이에 대한 우리의 대비는 지금부터 필요하다...

[학위논문] 남북 군사통합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관한 법률, 군형법 등을 살펴보았으며, <em>북한</em>은 조선노동당 규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em>북한</em> 형법 내 군사관련 조항, 전시사업세칙, 사회보장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았다. 물적구성요소의 법제도로 남한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수품 관련 통제제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생물무기금지법, 원자력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보았으며, <em>북한</em>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의 통제제도, 원자력법, <em>우주개발법</em>, 폭발물처리법, 화약류취급법, 총기류 관리법, <em>북한</em> 형법 내 군사관련 조항 등을 살펴보았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남한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군과 관련된 사항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 <em>북한</em>은 군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해외] North Korea Revised its Space Law to Permit Military Use

North Korea revised its Space Development Law (<em>우주개발법</em>) in 2022 to allow for use of space for national defense purposes. Specifically, it removed sentences that previously committed to only peaceful uses of space and opposed the militarization of space and now threatens countermeasures on countries that attempt “unfriendly acts” on its space program. It expands the scop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국내] 김정은 시대 <em>북한</em>의 우주개발과 시사점

...집권 초인 2012년에 <em>북한</em>은 ‘우주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에서 ‘국가우주개발국’을 신설하고 「<em>우주개발법</em>」을 제정하였다. <em>북한</em>은 많은 나라들이 통신과 위치측정, 기상관측 등 다양한 목적으로 위성을 발사하고 있다면서, 2012년 12월 ‘광명성 3호-2호기’와 2016년 2월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쏘아 올리며 우주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는 ‘평화적 우주개발’을 명분으로 한 위성 발사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결의하였다. 유엔의 제재 결의는 <em>북한</em>의 ‘우주개발’ 명분은 허울일 뿐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실제 목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2006년부터 지속한 <em>북한</em>의 핵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국내] <em>북한</em>의 액체연료 로켓 엔진 시험과 우주개발의 함의

9월 2일 미국의 <em>북한</em> 전문매체 『NK뉴스』는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실드(UFS)’가 진행 중이었던 8월 28일~31일 기간에 <em>북한</em>이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액체연료 로켓 엔진을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다. 미사일 전문가들도 이번 시험이 이미 존재하거나 새로 개발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거리 미사일 또는 우주발사체를 위한 것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김정은은 집권 직후인 2012년 ‘우주강국 건설’을 목표로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4월 ‘국가우주개발국(NADA)’ 신설과 ‘<em>우주개발법</em>’ 선포로 우주개발 과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em>북한</em>은 2015년에 제1차 계획을 마무리하고, 2016년 제2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인공위성’ 발사라고...

[국내] 김정은 시기 <em>북한</em>의 우주 능력 평가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em>북한</em>의 우주 능력과 우리 우주 자산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m>북한</em>은 우주 개발의 평화적 사용을 표면적 이유로 장거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필요한 다양한 발사체 기술을 확보해 왔다. 더불어 김정은은 ‘<em>우주개발법</em>’,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과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우주 개발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em>북한</em>이 우주 개발에 국가 자원을 총력 투입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em>북한</em>은 8차례의 위성 발사 시도를 통해 발사체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2023년 11월 3차 발사 시도에서는 추력이 향상된 ‘천리마-1형’ 발사체로 군사정찰위성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도 했다. 위성능력은 '만리경-1호'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