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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고난의 행군기 이후의 북한 내 인구이동: 도시-농촌 간 인구이동
인구이동은 한 사회의 발전 과정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다. 북한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는 신뢰성 있는 자료의 부족과 관련 학제 간 연구 성과 교류의 부족으로 더디게 이뤄져왔다. 이 연구는 1993년과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등의 자료를 사용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내의 인구이동 경향을 살펴본다. 북한은 지역자립체제 등 도시와 농촌의 공동발전전략을 구사하면서 도시 발전과 종주 도시의 출현을 억제하여 왔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도시의 발전을 꾀하여 왔다. 이는 도시의 경제발전 기능과 및 농촌의 체제안정 기능 사이에 놓인 북한의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면서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식량 및 경제 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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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인구정치의 기원과 식량체제
본 논문은 1990년대 이전 인구 증가와 식량 공급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었던 북한의 1970～1980년대에 주목하여 이 시기를 전후하여 펼쳐졌던 북한의 인구정치와 식량체계(food regime)의 형성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해방 전후부터 1980년대까지 북한의 인구 변천과정을 추적하여 사회주의 산업화와 인구 증감 사이의 긴장관계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한국전쟁 이후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농업생산의 긴장이 1960년대 중반 이후 발생하여 1970년대 들어와 위기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인구에 대한 국가의 생물학적 개입·관리를 위한 담론, 정책, 조치 등을 인구정치(population politics)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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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분단이 낳은 한국의 국가폭력: 일상화된 내전 상태에서의 ‘타자’에 대한 폭력행사
...단지 통일과 대비되는 남북한 간의 ‘특수 관계’라기보다는 남한 내의 전쟁체제 준전쟁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분단은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물론 국가내부에서의 평화와도 거리가 먼 상태다. 즉, 분단체제는 휴전, 즉 내전의 잠정적중단 상태 혹은 준 전쟁 상태가 분단국가인 남한으로 하여금 어떻게 외부자(outsider), 즉 스파이뿐만 아니라 내부의 반대자나 저항세력까지 이 외부자 혹은 ‘타자’의 범주에 집어넣은 다음, 일상적인 폭력을 가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지배질서인지 알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분단은 초기의 남북한 인구이동, 한국전쟁 기의 월남과 월북을 거치면서 강화되었기 때문에 가족분단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었고,이렇게 분단된 가족들은 분단체제의 변경에 위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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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사회적 유통망과 지역별 식량난
본고의 목적은 북한의 식량난이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북한 전체에서 생산되는 식량이 균등하게 분배될 경우 유엔이 권고하는 수준 이상의 식량 분배가 가능하다. 이는 북한 지역별 식량난의 원인이 식량의 유통과정에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식량의 유통과정에 대한 분석수단으로 사회적 유통망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유통망은 북한 각 지역으로 자원이 이동하는 규모 및 방향을 결정하는 사회구조를 말한다. 사회적 유통망은 철도망, 도로망, 인구이동 연결망 자료를 행위의 선형체계 모델로 통합한 것으로 이를 통해 북한 전 지역에서 생산된 식량이 각 지역으로 분배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을 예측할 수 있다. 본고에서 북한의 교통망과 인구이동 연결망을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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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北韓 土地法의 變遷과 南北土地法 統合의 課題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이들 특구의 발전방향이나 경제지대의 활성화 여부가 남한의 경제상황과도 직결되게 된다. 또한 북․중 간 경제특구 전략과 경제지대 전략이 북한의 토지제도는 물론 향후 통일시 남북한 토지제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남북한의 토지제도 통합은 결국 남북한의 경제통합, 통일비용, 인구이동, 인프라 구축, 경제성장 등과 직결되는 과제인 동시에 남북 통합 시 등장하게 될 국가의 기반과 권력의 원천이 된다. 통일의 시점에서 남북한 토지제도는 1국가 2체제의 경제 질서와 토지제도를 기반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국유 토지 중심제도와 남한의 개인 토지 중심제도를 완전히 뒤흔들어서는 경제 질서와 국가체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토지제도와 토지법제의 통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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