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출산력 변천과 사회적 요인
이 연구는 북한에서 어떻게 저출산과 소자녀가족이 보편화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 출산율 변천과정은 몇 단계로 구분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1953년 이후 1970년까지 베이비 붐이 지속되었다. 그리고 1970년에서 1980년대까지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이후 경제난 이후까지 안정되었다가 경제난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출산율 변천이 이루어진 사회 구조적 맥락으로서 인구 압력, 북한 국가 당국의 노동 및 가족정책, 그리고 북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요인에 주목한다. 북한에서 베이비붐이 1970년까지 지속되었던 것은 인구 과잉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고도 공업화 전략 속에서 미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였던 사회 분위기의 영향이 존재한다. 또한 급속한 공업화 시기...
[학술논문] 김정일 시기 이후 북한의 ‘인구재생산’과 영화 속 모성담론
본 연구는 인구재생산에 대한 북한의 시각을 밝히고, 그에 따라 진행되는 인구정책과 모성담론의 관계와 함의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북한에서 인구재생산에 대한 시각은 생물학적 측면보다는 ‘사상, 제도, 지도자’의 우수성을 부각시키는 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김정일 시기 북한은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진행하면서 그에 부응하는 여성에게 ‘선군시대 모성영웅’이라는 명예칭호를 수여하였다. 하지만 ‘선군시대 모성영웅’의 영화적 형상은 다자녀 출산이 아니라 자녀의 사상적 교양자로서의 모성 역할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자녀를 국가에 충성하는 군인 및 군인의 아내로 양육하거나 입양하는 ‘모성’을 칭송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은 체제...
[학술논문] 북 - 중 - 러 접경도시 훈춘의 유동인구 정책과 외국인 정책 - 특구와 변경의 변증법 -
이 논문은 북한-중국-러시아의 접경지역의 중국측 도시 훈춘의 유동인구 정책과 외국인 정책을 분석한다. 특구와 변경도시라는 훈춘의 이중적 성격은 유동인구 정책과 외국인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훈춘에 있어서 유동인구 중 인재에 대해서는 경제/발전의 논리가 동원되어 적극적인 수용대상이 되고, 인재가 아닌 유동인구에 대해서는 안보/치안의 논리가 동원되어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인재로 표상되는 외국인은 경제/발전의 논리가 동원될 뿐 안보/치안의 논리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훈춘이 아직은 외국인 숫자가 소수이고 장래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적극적인 수용에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유동인구 정책과 외국인 정책 모두에 있어서 훈춘은 상하이와 대조적이다. 이는 최대한...
[학술논문] 북한의 인구정책과 저출산 고령화 실태
본 논문은 먼저 사회주의 인구학의 기초가 되는 마르크스 인구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북한의 경우 마르크스 인구학이 어떻게 주체인구학으로 변모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해방 이후 북한의 인구정책의 변천 과정을 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5단계로 나누어 분석했다. 북한은 최근 20년에 걸친 출산 장려 정책이 실패하면서 저소득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발생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북한의 저출산 고령화 실태를 각종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북한의 경제위기와 식량난,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문제를 함께 극복해나가는 것이 김정은 정권의 최대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