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당군관계, 그 결과: 북핵개발의 국내정치적 요인과 핵전력 지휘통제체계
...국내정치적 기반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긴장된 당군관계는 향후 핵전력이 증강됨에 따라 지휘통제체계의 불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과 자원배분을 둘러싼조직 간의 이해관계 충돌, 경쟁적 당군관계에서 오는 지휘통제체계의 경직성, 핵무기 고도화의 명분 확립과정에서 오는 군부의 소외현상 등의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안전장치 등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주의나 실수, 군사지휘관의 개인의 일탈 등에 의한 재앙적인핵무기 사용이 일어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향후 핵무력 구조의 확장에 따라
전략
군과 다른 군종들과의 합동훈련이 요구되고 지휘통제체계에 즉각적 대응과 운영적 유연성이 요구되면서 지휘체계는 복잡성을 띠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불안정한 당군관계는 안정적인 지휘통제체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