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토지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부에 공개되고 있는 접근 가능한 일부 북한의 학술논문들을 보면 토지평가에 관한 연구들은 2000년대 이후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토지평가를 다루는 남한의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런데 북한의 토지평가 필요성과 토지용도별 기준을다루고 있는 북한의 학술논문들은 적지 않다. 북한의 토지평가에대한 연구는 남북경제협력과정에서, 남한기업들이 안정적 기업활동을 위해 북한의 토지이용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 필요한 협상의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토지평가제도 정립에 도움이될 수 있는 남한의 토지제도 및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문헌을 통해 북한의 토지평가과정과 토지 평가 기준을 살펴보고, 평가기준 등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토지사용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