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KINU 통일의식조사 2024: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과 한국의 핵 보유 여론

... / 7장 “핵무기 정책 선호의 정치심리”에서는 도덕기반 이론을 통해 보수 성향의 결속 도덕 기반이 강한 사람일수록 북한의 핵 위협에 민감하고, 핵무기 관련 정책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선제공격이나 무력 충돌에 대한 지지는 적었다. 8장 “한미관계와 한국 핵보유 여론의 변화”에서는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한국의 핵보유 찬성 여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회귀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미국의 핵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도와 한미 동맹의 중요성 역시 한국의 핵보유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 났다.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직결된 북한 핵문제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를 지니게 된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이전 시기의 북일관계를 개관하며, 납치, 핵과 미사일 등 3대 현안을 중심으로 한 북일관계의 궤적을 당시의 국제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9장에서는 북한 핵실험 이후 북러관계의 신밀월을 논한다. 북러관계가 군사동맹의 성격을 배제한 친선관계에서 제한적인 군사협력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를 촉진한 요인과 동북아의 정치적 상황을 탐색했다. 10장에서는 북한 핵개발과 대외관계 변화를 다룬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정치체제의 특징과 대외정책 결정 구조를 설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핵개발과 함께 변화한 김정은 시기 북한의 전략노선과...

[학술논문] 북한 핵보유 요인에 관한 역사 - 구조적 접근

북한이 핵개발의 동기를 북·미 적대관계에서 찾지만, 북핵문제는 수령체제, 분단체제, 세계체제 등 복합적 요인이 결합된 역사-구조적 산물이다. 그래서 북핵해법도 단순하지 않고 해결도 쉽지 않다. 북한 핵보유 요인은 북·미 적대관계, 남북 분단체제, 사회주의권 붕괴, 반테러전쟁과 독재정권의 몰락이라는 대외변수와 함께 3대 세습으로 이어진 수령체제의 유지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련이 붕괴하면서 북한은 유일패권국가인 미국과 대결하는 북·미 대결구도로 정세를 인식하고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자 김정은정권은 제국주의연합세력 대 북한의 대결구도로 세계정치구도를 인식하고 경제건설과...

[학술논문] 한국 핵무장론의 안보정책화 가능성

..., 이스라엘과 북한 등 9개 국가들이 핵 보유를 하고 있다. 핵보유 국가들의 핵개발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것은 안보에 대한 불안감과 그에 대한 대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불이익을 감내하고라도 핵개발을 하겠다는 정책결정자들의 일관된 의지와 추진이다. 한국의 핵무장의 정책 실현가능성은 결국 이러한 결정 요인들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의지와 판단이 어떻게 결론지울 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사드배치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미숙한 안보정책결정과정은 이보다 더욱 어려운 핵무장 결정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지만 북한에 의한 핵위협이 더욱 현실로 다가올 경우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으로 가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관적 전망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난제들이 겹겹이쌓여 있다.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핵위기(핵·미사일)와 강대국들의 이익이 충돌하고 있는힘의 각축장이 되었다.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과 북 어느 한쪽의 노력으로 이루어질수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분단체제의 극복과 동북아의 평화에 잇닿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반도 평화체제, 과연 실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다음의 요인들로 인해 비관적으로 전망할 수밖에 없다. 첫째, 핵개발(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북한의 김정은이 존재하는 이상 더 이상 북핵은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북한이 여전히 중국의 전략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어떠한 대북제재도 성과를...

[현안분석] 동북아 지각변동과 우리의 대응 방향

...접근이 전개되자 중·러의 협력과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이참에 위상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태도 변화, 한·미·일 안보협력의 한 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선택한 한국의 정부, 핵 보유를 굳히려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동시다발적으로 맞물리며 동북아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주변 정세의 안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희망하는 한국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위기의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성을 지닌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기존의 정책을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작금의 동북아 정세를 진단해보고 향후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 요인들을 식별해보며 이에 기초하여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학위논문] 북한 김정일 체제의 군사정책 연구 : 1995~2005 : 군사정책 결정요인과 집행수단 분석

...과정에서 핵 보유를 선언(2005. 2. 10)함으로써 모호성의 전략에서 공식화 전략으로 정책전환을 시도한 바 있으며 4차 6자회담에서(2005. 9. 19)는 핵 포기를 약속하고도 '선경수로 제공'과 미국의 '적대시정책 및 제재철회 요구' 등의 전제조건을 내세워 버터는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정책 결정과 집행수단을 분석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김정일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군사정책 결정의 배경, 위협인식, 정책결정 요인, 그리고 정책집행 수단과 방법에서 인식적이고 행태적인 경향을 찾아내는 것은 장차 북한체제의 군사정책 방향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북한 군사정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