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변화와 시사점
최근
북한에서 전자카드 또는 휴대전화 등의 선전과 활용 소식들이 전해지고, 「전자결제법」의제정과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북한의 전자상업과 전자지급결제 상황에 대한 법제상 접근이 요구된다. 「전자결제법」은 기본적으로 영업규제법에 해당한다. 「전자결제법」은
북한의 여러 법제, 특히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
화페류통법」, 「전자인증법」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급결제에 관한 법률관계는 「민법」의 규율에 따른다. 「전자결제법」을 통하여 무현금거래의 안정화 및 촉진을 도모하면서도 현금거래의 원활한 보장도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전자결제법」과 그의 관계법제는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분쟁해결등 주요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미흡한 부분이 있다. 더욱이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특성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