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핵선제불사용(No First Use) 선언의 배경과 의미

이 글은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이 제 7 차 당 대회에서 핵선제불사용원칙(No First Use, NFU)을 선언한 배경과 의미는 무엇인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북한은 중국과 인도에 이어 핵을 보유했거나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핵선제불사용원칙을 선언하였다. NFU는 핵보유국이 핵무기를 가진 적으로부터 먼저 공격당하지 않는 이상 핵무기를 전투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정책이나 약속을 의미한다. 재래식 전력과 비대칭 전력에서 절대적인 열세에 처해 있는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선제공격 옵션을 살려두는 것은 유용한 억지전력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선제불사용 원칙을 선언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사회는 과연 북한의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학술논문] 제7차 노동당 대회 이후 대미정책 전망 - 미북평화협정 제의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제 7 차 노동당 대회의 의미와 성격을 기초해서 북한정권의 대미정책 전망을 미북평화협정체결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현재 국내외적인 불안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절대우방국이었던 소련이 자본주의국가로 전환하고 국제공산주의는 1989년 민주혁명을 계기로 완전히 무력화된 상황이다. 더구나 유일한 우방국이자 생명선이 중국사회주의정권 역시 지금은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세계사의 변화에 따른 급변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정권은 세계사의 시대적 흐름과 조응하여 개혁과 개방체제로 나아가기 보다는 도리어 시대역행적인 독재체제와 군사모험주의체제를 유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7 차 노동당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김정은...

[학술논문]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대응전략

본 논문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의 고도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을 정치ㆍ군사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연구 논문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5 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행하여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로 핵무기의 운반체계인 미사일 탑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세부적 핵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핵물질 보유량 확대와 소형화, 그리고 무수단 및 SLBM 시험발사 등 투발수단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7 차 당 대회에서 스스로 핵보유국으로 규정하면서 “핵무력․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하여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 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보면 김정은 정권은 핵능력 개발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실전배치 할...

[학술논문] 북한의 제7차 노동당대회 이후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에 관한 연구

북한은 제 7 차 노동당대회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보유국으로 세계 비핵화를 추진하자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발언으로 국제사회는 북핵문제 해결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다. 그 동안 북핵문제는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북한 스스로 비핵화라는 방향으로 인식적 전환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 7 차 노동당대회 이후 북핵문제에 대한 의문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그 동안 추진하여 왔던 북한의 비핵화 전략은 실패한 전략인가? 이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북핵 전략을 강구하여야 하는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의 역할은 없어진 것인가? 북한과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는가? 이와 같은 의구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학술논문]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와 김정은 당 유일영도체계 확립 전략

2016년 5월 6∼9일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 7 차 대회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렇지만, 당 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북한이 그동안 되뇌어온 기존의 주의주장들과 비교해 볼 때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었다. 북한이 예고한 바대로 ‘휘황한 설계도’는 보이지 않았다. 당대회 나흘 내내 김정은 시대의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시종일관 강조되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김정은 당 유일영도체계 확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강조가 수령절대주의체제를 강화하게 될 때, 이러한 현상이 북한사회의 경직성과 국제질서의 교란을 더욱 부추기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