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핵 협상의 2차 효과: 한반도 위기관리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지체

...측면에서 2차 효과를부수적으로 거두었다는 것이다. 북핵 협상의 위기관리 효과는 1994년과2017년의 한반도 전쟁 위기 타개 사례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또한 북한은협상국면에서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도 자제한 반면, 협상이 중단된 교착국면에서 핵·미사일 개발 활동을 가속화하는 경향을뚜렷하게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북핵 협상 무용론과 전략적 인내정책의 오류를 드러낸다. 북핵 협상은 유용했으며, 북한에만 유리한 시간벌기 전술로 평가될 수 없다. 협상이 중단된 교착국면과 미국의 전략적인내 시기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었고, 비핵화를 위한잠재적 비용이 더욱 증가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과 같은 협상 중단상태의 장기화는 북핵문제의 악화를 초래할 뿐이며, 대화·협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