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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통치행위에 대해 희망과 기대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쟁만이 유일한 생존의 탈출구라고 인식할 수 있다. (120쪽)
사이버전 분야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지속적으로 증대가 예상되며, 핵개발 자금 확보 목적의 암호화폐와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및 랜섬웨어 능력은 탁월하다. 또한 첨단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북한의 해킹도 지속되면서, GPS 전파교란과 같은 재밍공격과 더불어 무인기 나포와 같은 스푸핑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209쪽)
북한의 대외 군사 관계 특히 북중러 연대 강화는 북핵 이후 가장 큰 위협이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대는 매우 위협적이다. 북중러 연대에 적극 대응안을 강화하면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외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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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미국 트럼프 2기 시대에 발맞춰, 대미 전략의 일환으로 북·미간 핵 군축 협상을 노린 ‘핵 무력 강화 노선’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메시지는 향후 대미 협상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핵 군축협상과 비핵화 협상 사이에서 과연 어떤 카드를 선택할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인해 북·미 간에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미국이 새로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전쟁이 조기에 종전되지 않으면 파병된 북한군의 피해가 커지면서 결국 김정은 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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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 남북관계는 남북한 주민의 자유, 평화, 인권, 민주주의적 권리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통일의 미래상도 헌법과 보편가치에 입각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북핵 위협의 현실화다. 북핵 대응을 위한 자체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등 대응 능력을 구축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잠재적 핵역량 구축은 한국 원전산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한편 유사시를 대비한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워싱턴선언의 제도화 와 핵협의그룹(NCG)의 내실있는 운영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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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차이점이라면, 남북 간의 국력 차이를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작용한 것이다. 한국의 압도적인 국력은 북한이 우리의 존재를 불편하고 위협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2024년의 한반도 차원의 통일환경은 더욱 녹록지 않다. 최근 북한의 대남노선 변화에는 북한과 한국의 국력 차이와 북한의 정세, 그리고 핵무력 발전 기반의 자신감 등이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압도적인 국력 차이는 북한으로서는 불편하고 위협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 요소로, 적대적 대남관계 구축을 통해 돌파하고자 한다.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도 2024년 한반도 차원의 통일환경 변화의 핵심 변수 중 하나이다.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 이 남북관계와 남‧북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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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 확산되었으며, 이는 2019년 이후 고착화된 경향을 보인다.
4장 “북핵 위협과 북한의 2국가론에 대한 반응”에서는 북한의 핵 위 협과 적대적 2국가론 발표가 한국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많은 한국인들이 북한의 핵 위협을 일상적인 문제로 받아들 이고 있으며, 통일과 민족의식 약화가 지속되고 있다.
5장 “포퓰리즘과 통일‧대북 인식 및 태도”는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통일에 부정적이며, 북한과의 협력보다는 제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분석했다. 특히 이들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도 부정적 입장을 취하지만, 무력 충돌에는 소극적 태도를...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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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정책적 지향: 중국과의 입장차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중국과의 입장차를 중심으로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정책적 지향을 분석하고 있다. 북핵문제는 러시아에게 있어 기회이자 도전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로 인식된다. 첫째로, 북핵문제는 중국이 인식하는 것만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러시아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 둘째, 북핵문제는 러시아의 경제이익 실현에 대한 심각한 장애를 조성한다. 셋째, 그러나 북핵문제는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여,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적 지향은 크게 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먼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이다. 그러나 중국이 안보딜레마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고민한다면, 러시아는 전략적 안정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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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핵실험 이슈에 대한 언론의 의제구성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국내 신문은 북한 핵실험이 국내 안보위협과 국내정치 사안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특히 2차 핵실험에 대한 보도에서는 과거 북핵문제에서는 크게 강조되지 않았던 경제적 피해와 연결 지어 보도한 점이 특이하다. 북핵문제를 단순히 안보문제나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이슈로 인식하는 데서 경제적 이슈로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남한의 언론 보도는 그러나 매체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따라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북핵문제의 원인을 북한체제 모순에서 찾은 반면, 진보매체인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남한의 내부 정치문제에서 귀인하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또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방식에서도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대북제제와 안보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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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의제 설정: ‘3S'와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유출되어 핵테러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이 핵확산에도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핵문제 해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수십 개 나라의 정상과 대표들이 참가하는 건국 이후 최대 국제회의에서 북핵문제를 시원스럽게 해결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이 회의는 북핵문제 해결의 장은 아니다. 본 연구는 핵안보를 둘러싼 개념상의 혼란과 정책적 혼선을 바로잡고, 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다뤄야 할 북핵문제의 논의 범위와 수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핵안보정상회의의 출범 배경을 살펴보고 핵테러에 대한 위협인식이 주요동기라는 점을 밝혔다. 둘째, 핵비확산체제의 틀 속에서 핵안보의 위상을 파악하고, ‘3S' 즉 “안보”(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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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안보-안보부재’의 정치학: ‘한미-남북’관계의 모순적 결합
...안보연구 활성화는 국제관계이론의 비서구지역 적용가능성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차원에서‘위협’을 개인과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다양한 내용의 위협들간사이의 경합을 전제로 한 안보이슈화가 진행되며,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괄적인 정치사회화 과정을 분석하는 ‘안보부재의 정치(politics of insecurity)’는 한반도 안보현실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안보’와‘위협’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일종의부조리한 상호의존적 관계에 놓이면서 한반도의안보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순적인상호의존은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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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와 북한의 인식
...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북한체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미국을 정점으로 한 한미일 삼각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긴장을 조성해 이 지역에서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지속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동북아 안보질서에 대해서 북한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탐색이다. 동북아 안보질서에 대한 북한의 기본인식은 피해의식과 포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러한 위협인식과 체제위기 돌파전략으로 핵무장을 선택하였다. 한편 북한은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의 흐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신뢰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지역다자안보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 이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틀을 논의하는 ‘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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