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군사동맹+α’ <em>북</em>-러 조약…한반도 통일은 지워졌다

북한이 20일 전격 공개한 <em>북</em>-러의 &lsquo;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rsquo;은 전문과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m>북</em>-러 관계의 군사적 동맹 성격 규정 말고도, 국제질서와 과학기술, 식량, 에너지, 정보통신, 문화 <em>교류</em>까지 광범위한 합의를 담고 있다. 북한과 <em>소련</em>이 맺었던 &lsquo;<em>북</em>-소 동맹 조약&rsquo;이 군사적 동맹에 집중했던 데 견줘, 훨씬 포괄적인 &lsquo;동맹 플러스알파&rsquo; 조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br /> &nbsp;

[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em>북</em>미수교를 위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식의 통 큰 결단도 필요하다. 에곤 바의 전략적 사고를 배워, 미국과 중국과의 체제경쟁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여기서는 미중 양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드(THAAD) 배치 문제에 관한 저자의 조언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361면). 즉 긴 안목을 바탕으로 미중 간 경쟁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고, 이에 더해 러시아와 일본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미&middot;중&middot;러&middot;일 4강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br /> 통일은 외적 조건과 함께 내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가능하다. 다시 말해 당국 간 고위급 접촉뿐 아니라 민간 분야 <em>교류</em>의...

[학술논문] 북한의 대외문화 <em>교류</em>와 문화외교 연구 -해방 이후 북한 민주건설시기의 <em>북</em>-소 문화<em>교류</em>를 중심으로-

...문화<em>교류</em> 현황과 문화외교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외교란 문화를 주제로 한 외교활동 또는 문화를 매개체로 한 외교활동을 의미한다. 북한은 문화예술을 매우 유용한 외교 전략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의 문화 외교는 1945년 광복과 함께 시작되었다. 1945년부터 1950년까징의 문화외교는 <em>소련</em>의 문화와 제도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었다. <em>소련</em> 역시 <em>소련</em>연방 이외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북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였다. 그 결과 <em>소련</em>의 문화와 교육은 여과없이 빠른 속도로 북한 문화정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문화<em>교류</em> 사업의 핵심은 &lsquo;조쏘문화협회&rsquo;였다. &lsquo;조쏘문화협회&rsquo;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빠른 속도로 북한의 문화적 지형을 소련식으로 바꾸어 나갔다. <em>소련</em>과의 문화교류는...

[학술논문] 분단국 통일의 결정요인 분석:독일과 한반도 사례를 중심으로

...체제 간 &lsquo;국제체제&rsquo;와 분단국을 중심으로 하는 &lsquo;<em>교류</em>협력&rsquo;을 독립변수로, &lsquo;통일의 달성여부&rsquo;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비교정책 연구방법 중 &lsquo;차이법&rsquo;을 적용하여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제체제는 통일의 외적 틀로 분단국간 <em>교류</em>협력은 내적 틀로 작용하고, 특히 독일과 한반도 분단의 배경이었던 &lsquo;양극의 세력균형론적 현실주의&rsquo; 국제체제가 &lsquo;다극의 국제사회론적 자유주의&rsquo;로 변환되면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em>소련</em>의 붕괴 후에도 한 ․ 미 ․ 일과 <em>북</em> ․ 중 ․ 러 간 양극의 세력균형론적 대립구도가 변하지 않는 한반도에서 우리의...

[학술논문] (구)동서독의 법적 지위와 사법공조 再論 - 남북한의 법적 지위 규명 및 통일한국의 이론적 토대 구축을 위해 -

...&ldquo;남과 <em>북</em>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rdquo;라고 선언하여 남북한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상의 법원칙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국간의 법원칙을 적용해야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한 특수관계론은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헌법 및 국내 법률과 충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컨대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상대방으로서 활동하는 북한의 경우, 남북합의서의 특수관계론을 적용하는데 큰 문제되지 않으나, 반국가단체로서 활동하는 북한의 경우, 특수관계론과 충돌하여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등 국내법이 적용된다할 것이다. 다만, 남북한의 <em>교류</em>협력은 기본적으로 그...

[학술논문] 북한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

...도출해 낼 수 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 전환모델은 구<em>소련</em>과 중국, 베트남을 주요 관심국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대한 가능성은 유엔의 대<em>북</em>제재와 국제적 고립의 심화로 <em>북</em>･중 변경지역과 <em>북</em>･러지역의 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 초기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평양시는 보다 높은 발전과정의 단계로 파악되며, 지방도시는 장마당의 활성화로 국가주도의 계획경제가 갈수록 약화되고 시장경제 초기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대한 한계는 정치엘리트들의 시장경제채택에 대한 확실성과 자신감의 결여, 경험부족, 국제<em>교류</em>의 부족, 핵-경제병진정책 등으로 당분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학술논문] 1945~1947년 <em>북</em>·중관계의 형성과 <em>북</em>·중혈맹의 근원

... 추진했다. 이 같은 <em>북</em>&middot;중 간 <em>교류</em>는 <em>소련</em>군사령부의 허가와 지원하에 진행되었다. <em>북</em>&middot;중관계는 비공식적 계통을 통해서도 형성되었다.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의 조선인 간부들은 해방 후 동북지역에서 중국공산당의 당&middot;정권기관&middot; 군대를 창설하고 고위간부로 활동했다. 또한 이들은 동북민주연군의 군사간부를 맡아 동북전쟁에 참전했다. <em>북</em>&middot;중관계 형성과정에는 동북&middot;북한지역을 오가며 협력관계를 구축한 인물들도 크게 기여하였다. 해방 이후 <em>북</em>&middot;중관계의 특징은 공식적 관계와 비공식적 관계가 혼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em>북</em>&middot;중관계 형성에 기여한 동북&middot;북한지역의 일부 간부는 해방 전 동북항일연군의 김일성&middot;주보중부대에서...

[국내] <em>소련</em>-북한 간 음악예술 분야 <em>교류</em>와 협력 - 「레닌기치」 신문기사 분석

...장고와 <em>북</em>, 징, 꽹과리 등의 공연물품들이 서로에게 제공되기도 했으며, 종종 음악인-전문가 파견을 통한 장단기 교육도 제공되었다. 이때 <em>교류</em>방문 과정 시에 <em>소련</em>측의 경우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려인 예술인 그룹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유형의 방문공연들은 언급된 전 시기(1948-90)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이는 <em>소련</em>-북한 간의 음악예술 분야에서의 <em>교류</em>와 협력을 강화시키고 한편으로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의 공연예술 분야의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상호방문공연 활동 외에 <em>소련</em>-북한 간에는 음악예술 관련 저작물들에 대한 상호 입수활동도 활발히 이루어 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로 1950-60년대에 생산된 음악 관련 저작물들(춤, 무용, 노래 및 악기 등)이 북한에서 <em>소련</em>측으로 많이...

[국내]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장소(place)를 넘어 남북한의 신뢰와 협력, 세계생태평화 문화 및 <em>교류</em>의 중심공간(space)이라는 개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DMZ 생태평화공원은 조성 전 과정을 단순 토목 &lsquo;건설&rsquo;이 아닌 생태평화문화를 정착시키는 신뢰와 평화 협력의 &lsquo;축제&rsquo;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기반의 구축이며, 전 과정의 개방 및 국민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접경지역은 분단고비용 구조에 장기간 노출되어 왔다는 점에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과 병행하여 접경지역의 개발지체에 대한 다각적인 해소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의 추진과정은 <em>북</em>한요소를 감안하지 않고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바, 기본구상에 북한요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