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 연구－분단경제에서 공존경제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시대정신이며 북한의 개방은 필연적인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제1장). 북한의 체제변동과 개방의 길로 인도하려면 현재의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남북간에존재하는 현실적 경제격차를 고려한다면 통일은 강력한 쪽의 구심력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흡수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상황이 되면 보다 더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사회로통합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다(제2장). 남북관개의 개선과북미관개의 개선은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양축이며 북한도 핵-미사일개발에 따른 강력한 대북제재가 없었다면 여전히 개방에 대한 의지가 없었을 것이다(3장). 또한 남북한간의 인프라투자와 자원개발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