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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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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은 통일연구원이 2010년 운영한 통일외교포럼의 결과물이다. 네 차례의 포럼 결과를 중심으로 앞뒤에 도입과 결론을 두었다. 제1장 '통일 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일종의 서론으로서, 분단 관리에서 통일 준비로 통일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네 차례의 포럼 결과를 담았다. 제6장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 입장과 우리의 대응방안'은 결론으로서, 포럼 결과를 통해 얻은 주변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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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990년 10월 3일 독일은 통일되었다. 분단된 지 45년만이었다. 2010년 올해로 통일 20주년을 맞는 독일은 사람으로 치면 이제 스무 살에 해당된다. 저자는 스무 살 독일이 과연 얼마만큼 자랐고, 얼마만큼 슬기로워졌는지, 또한 그동안 어떤 성장통과 사춘기를 겪으며 오늘까지 성장해왔는지를 이 책을 통해 그려보고 있다.
이 책은 독일 통일 과정을 여러 분야에 걸쳐 상당히 자세하게 조사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년 간 독일 통합을 결산하며 이로부터 장차 한반도의 분단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실마리를 찾는 성격을 띠고 있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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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상관성: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결과로서의 통일’의 관계
...통일’과 ‘결과로서의 통일’에 관한 두 개의 정책은 상충적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결과로서의 통일’을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 ‘과정으로서의 통일’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독의 신 동방정책과 김대중 정부 시기의대북 포용정책은 긴장 완화를 통해 평화구현 및 전쟁 억제를 달성하려는 분단 관리 정책이지만, 동시에 ‘공존의 변화 효과’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분단을 인정했기에 공존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과정으로서의 통일’개념이 결여된 ‘결과로서의 통일’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첫째는 통일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둘째, 공존을 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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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3대 세습 이후 북한 체제와 한국의 선택
...강성대국 건설 슬로건 하에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개발, 연평도 포격과 같은 대남 군사 도발을 계속할 경우 경제위기 지속, 권력 내부의 균열, 주민의 불만과 국제적 제재 심화로 체제 불안정성이 증대되어 붕괴의 길로 갈 것이다. 3대 세습 공식화와 거듭된 군사도발을 계기로 한국 주도의 통일 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국민적 인식, 합의와 각오가 확산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국지도발에 대비하는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이제까지의 분단 관리에서 통일 대비로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대책이 절실하다.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에 맞는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북한 당국과 주민들을 상대로 북한체제 변화를 유도하는 각종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북한의 체제 붕괴로 갑자기 올 통일 대비책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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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독이주민에 대한 서독정부의 성공적 대응정책에 관한 일고
...불법이주민(Flüchtlinge) 및 해외지역의 귀향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주형태로는 베를린장벽의 설치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설치이전의 경우 동독정부는 국경차단 조치와 함께 탈출자에게 총기를 사용하는 등 주민의 이탈을 강력하게 차단한 반면에, 설치이후에는 오히려 일부의 완화정책과 강화정책이 함께 이루어진 점 등은 분단관리와 이주민정책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로, 서독연방정부는 기본법과 긴급수용법, 이주민긴급지원법, 독일연방 추방․탈출난민법 및 수감자원호법 등과 같은 법제적 노력과 함께 이주민에 대해 주거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재외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제공 및 실업보호, 재해보호,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기본적으로 동포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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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 비용․방안 연구의 새로운 모색
최근 동북아정세는 통일이 촉진되거나 역으로 분단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교차하면서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면서 북한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통일은 언제가 이루어질 막연한 과제로 두고 평화관리에만 몰두해서는 곤란하다.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분단 관리에 머물러 있던 대북정책을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북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북한의 붕괴 가능성 또는 막연한 미래의 통일을 상정한 통일비용 및 방안 연구에 머물러 있어서는 곤란하다. 남북관계 개선, 기업의 대북투자 환경 보장 등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한다면, 통일비용은 통합된 이후 경제력 격차를 줄이는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통일과정에서 통일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사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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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통일정책의 변증법적 대안모색: ‘통일대비’와 ‘분단관리’의 대립을 넘어서
탈냉전시대의 개막이후 우리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는 ‘분단관리’와 ‘통일대비’라는 두 가지의 시각이 경쟁해 왔다. 본 논문은 먼저 두 시각을 비교·정리하고 각 시각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강·약점을 분석함으로써 이들 사이의 대립구도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보다 정치화된 측면이 있음을 확인한 후, 그 대립을 넘어서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두 시각의 분석을 통해 “통일대비 없는 분단관리”나 “분단의 평화적 관리가 도외시된 통일대비”는 각각 이론차원에서 모순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단현실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천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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