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된 한반도의 헌법에서 수도조항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우리의 경우 현재 헌법에 명문의 수도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수도의 소재지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규범적 효력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통일 한반도의 헌법에서 수도조항에 대해 논의하려면 이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유의하여야 한다. 헌법제정의 방법으로 수도조항을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없지만, 헌법개정의 방법으로 수도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위 분리 수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판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통일하는 과정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효력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존중될 필요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