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위기와 응전: 탈냉전 이후 북한사회 정치구조 변화 해석

...접어들면서 정치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했다. 당 내 권력이 1인(수령)에 집중돼 있고 이 1인이 국가와 군대를 모두장악한 권력구조는 지금도 변함없다. 하지만;조선노동당은 체제위기 응전 차원에서 지배 구조의 개혁만큼은 시도했다. 따라서 탈냉전 이후 북한사회 정치구조변화를 읽으려면 권력구조보다는 지배 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지배구조 변화의 내용을 당 내 1인 권력자의 발언;1992년 이래 현재까지 9차례나 이루어진 개헌 내용 등을 주요 자료로 해석했다. 조선노동당이 추진한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은 분산형 지배 구조로의 전환;곧국가기구의 지배기능 활성화다. 이는 김일성-김정일의 중앙인민위원회-국방위원회-정무원 역할 분담 체계;김정일의 국방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역할 분담 체계를 거쳐;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