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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6‧25전쟁 휴전회담 분석: 불가역적 적대자 관계에서의 군사분계선 설정
6‧25전쟁 휴전협상 시, 군사분계선 설정문제는 여느 전쟁과 마찬가지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간의 중요한 대립점이었다. 그런데 6‧25전쟁의 경우, 해상분계선을 설정하지 못한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 하겠다. 상세한 내부 정보를 밝혀내기 힘든 국제협상에서는 외부에 나타난 지표(external indicators)나 간접적 측정치(indirect measures)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접근이 협상의 제 국면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대체할 수는 없겠으나, 때로는 아주 적절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서방진영의 협상 일반론을 개괄하고, 이를 준거로 하여 군사분계선 문제를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군사분계선 설정과 관련하여 특히, 유엔 측이 제안했던 북한의 해상 봉쇄 해제와 육지 분계선 북상(北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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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한 산림탄소상쇄 협상: 통제와 인권의 관점에서
...불가피하게 된 가운데 북한의 산림들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과 협상을 하고 합의를 이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협상이론에서 전제하는 당사자 간의 관계는 불가역적 적대자들(strident antagonists)과 완전한 협조자들(fully cooperative partners)의 중간인 협조적 경쟁자들(cooperative antagonists) 간의 관계이다. 그러나 기존의 남북한 협상에서는 이런 전제가 충족되지 못했다. 당사자들은 악의를 가지고, 믿을 수 없으며, 약속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 불가역적 적대자들에 가까웠다. H. 뚜짜르(Hubert Touzard)는 협상에서 양측이 상대를 자율적인 대화자(interlocuteurs autonomes)로 인정하지 않고, 각 측이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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