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관리 정책

...정책의 중요한 목표다. 외부의 새 소식과 정보가 북한에 들어가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내 북한이탈주민들과 조선족을 활용해야 한다. 3만 명이 넘는 탈북민을 통해 북한 내부의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받아야 하고 동시에 새 소식을 북한 내부로 들여보내는 일을 조직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셋째, 북한 불안정 사태 시나리오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대응 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맞는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 북한 급변 사태 시 우리는 언제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군이 개입할 것인지 경찰이 개입할 것인지, 미국과 함께 개입할 것인지 우리 단독으로 개입할 것인지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중국이 선제적으로 군사 개입할 경우 어떻게 막을 것인지, 중국 군대가 북한으로 진주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