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불온 통신’의 계보와 ‘트위터’: 박정근 사건에 대한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2002년 6월 27일 ‘ 불온통신’ 규제 제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 불온통신’ 규제가 용어상으로는 사라졌다 해도 ‘불온’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불온’은 ‘안보’와 ‘풍속 통제’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온, 한국 근현대사를 꿰뚫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시기에 마련된검열 제도를 비롯하여 미군정기, 박정희 정권의 유신 집권기 등을 거쳐 민주화 이후 보수 정권의 집권이이어진 지난 몇 년간 ‘불온’의 의미는 집권 세력에 의해 적극적으로 규정, 활용되면서 다양한 지점에서증폭, 변형되어 왔다. 이 연구는 북한 관련 게시글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