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중동맹은 변화했는가?: 동맹의 형성과 유지 동인을 중심으로

...1)1975년 위기; 2)1990년대 초 제1차 한반도 핵위기; 3)2000년대 초 제2차 한반도 핵위기 속에서 중국이 취한 대북 동맹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북중동맹의 유지 동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글은 중국의 관점에서 북중동맹의 유지 동인이 그 최초의 형성 동인과 일치하며 중국의 대북 동맹 정책도 일관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북한의 대외적 행동을 제어할 필요성에서 동맹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선택했으며 그러한 인센티브는 지금까지도 동맹국 북한 관리를 위해 유지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역설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 비관여’ 정책을 통해 북한의 동맹 이탈을 막아왔다. 이러한 결론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과정에서 중국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고 무엇을 경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