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비교사회주의적 접근을 활용한 북한연구: 유용성, 개념활용 그리고 구조화된 비교

본 연구는 비교사회주의 방법론이 북한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구체적으로 냉전시기의 비교사회주의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원인 및 비교역사분석과 냉전사와의 관계를 다루었다. 특히 비교사회주의 연구가 사회주의적 보편성에 주목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접근이 북한의 특수성론과 대립하기 보다는 오히려 특수성을 정교하게 포착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또한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 역시 계획과 시장의 공존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 이후의 북한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비교사회주의 연구를 실시할 때에 고려해야 할 점들과 ‘구조화된 비교’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학술논문] 포스트 사회주의 국가의 주택재개발 쟁점과 북한에 주는 함의

...속도와 경로가 달랐다 하더라도 모두 주택문제에 관한 주거권 차원의 도전을 받았다. 주택문제는 복지혜택의 영역에서 상품화 영역으로 쉽게 전환될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주택문제를 여전히 복지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언한다. 그러나 공언과 달리 제8차 당대회 이후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사업은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각 시와 군을 또 다른 건설의 책임주체로 소환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거주민의 주거권 보장의 측면에서도 다수를 이루고 있는 북한의 저소득층은 신규공급 주택보다 현실적인 정책의 추진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포스트 사회주의 국가들이 도전받았던 주택문제의 쟁점을 상기하며, 비교사회주의 관점에서 향후 북한의 살림집재개발 과정과 그 예상되는 문제들을 분석해 보았다.

[현안분석]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이 연구의 핵심 목적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2010년대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기업 운영실태 파악이다. 둘째, 기업지배(corporate governance)를 키워드로 중앙·지방·합영(합작)기업 유형별로 지배구조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한다. 셋째, 중국과의 비교사회주의 분석이다. 개혁기 중국의 기업지배 변화과정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 북한은 어떤 수준에 와 있는가를 진단한다. 넷째, 북한의 국가-기업 관계이다. 국가-기업 관계를 중심으로 현 단계 북한 기업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가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 시장활동에 대한 허용범위를 넓히면서도, 당의 역할을 강화하며 북한의 기업소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학위논문] 북한 민족주의 연구 : 적응적 국가민족주의와 정당성의 정치

...대표적인 예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그동안 간과되어온 북한 민족주의의 호명 ‘방식,’그리고 그러한 방식이 현 북한 민족주의의 구체적 ‘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이 북한 민족주의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한 핵심 열쇠라 주장한다. 셋째, 북한적 특수성에 대한 분석과 비교 사회 주의의 접근법을 결합하고자 한다. 많은 연구에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민족주의적 특성은 북한의 역사적 특수성에 의한 결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은 결코 북한에서의 예외적 현상이라 할 수 없다.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민족자결론의 등장 이후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는 끊임없는 긴장과 화해를 반복해 왔다. 요컨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