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법상 중립법의 실효성과 한반도에서의 적용 - 한국전쟁에서의 실행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국제법상 ‘중립’이란 전쟁상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력충돌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지위를 나타내는 특별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교전당사국들과 중립국들 간의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한 전통 중립법 체계 하에서는 중립법의 시간적 적용범위가 비교적 명확하였으나, 1945년 UN헌장 제2조 4항이 채택되면서 중립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법은 안보리의 구속력 있는 결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법상 중립법의 실효성과 적용범위, 그로부터 비롯되는 교전당사국과 중립국의 권리․의무를 한국전쟁에서의 실행을 통하여 확인해 보았다. 먼저 UN헌장의 채택으로 논란이 시작된 중립법의 실효성을 검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