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MS Gothic, sans-serif !important; width: 100%; border-width: 0px;"저자는 북한의 벼랑 끝 전략이 대체 무엇이고, 왜 이 전략을 선택했으며, 시기에 따라 어떻게 활용·변용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위기상황을 통해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벼랑 끝 전략이며, 약소국 북한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 위협 전략이라는 것이다. 물론 내부 결속의 목적도 있다. 벼랑 끝 전략은 냉전기에는 재래식 무기 도발을 통해 대미관계 및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탈냉전기 들어서는 핵 개발을 카드로 체제 보장을 위해 이용돼왔다고 말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으로 북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미국은...

[사회/문화] 북한의 상품광고와 소비 실태

...selling)’ 방식에 의존하여 상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재의 시장 거래가 지난 삼십여 년 동안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시장은 여전히 비공식적이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상품의 거래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놓여 있고, 적극적인 상품광고가 제한되어 있어 판매자와 구매자간 상품에 대한 정보 비대칭도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시장의 비공식성, 불완전성은 북한시장에 ‘중개인’이라는 행위자를 등장하게 한다. ‘거간,’ ‘데꼬,’ ‘얼도’와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중개인은 위로부터의 검열과 통제를 회피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유통시키며 거래를 성사시킨다.

[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국방력발전계획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의 국가목표이자 핵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정권의 안정적 지속성 확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① 대미 억제력을 일정하게 갖춘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적 진전, ② 핵보유국으로서의 전략적 지위 확보, ③ 전쟁의 억제, 미국의 대북한 핵위협 감소, 한국에 대한 비대칭적 군사 우위 확보, 불가침 환경 조성 등과 같은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 감소 달성, ④ 국제 및 지역 내에서의 전략적 위상 제고와 대외관계 개선, ⑤ 대북제재의 해제나 우회를 통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과 같은 경제발전 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경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북한은 체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핵개발에 투입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화해 무드와 대북 포용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협상에 의한 비핵화는 ‘공허한 레토릭’으로 전락했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성공하지 못했다. 한국이 북한 체제의 경직성을 간과한 대가는 컸다. 비대칭 전력인 북한의 핵ㆍ미사일은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이 됐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국가는 북한뿐이다. 북한은 한미 양국을 이간시키려고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는 희망적 사고와 ‘비핵화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북핵 위기의 극복을 위한 현실적 대책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정치/군사] 중국의 북한 관리 책략

...‘북한은 중국의 진정한 동맹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서론 부분으로서 본 서의 연구 목표와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조사, 검토하고, 이어 분석 방법과 분석 체계 등 에 관해 기술했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해 주는 국제정치학의 주요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과 북한 간의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비대칭 동맹이론과 동맹안보딜레마, 그리고 구성주의 시각에서 국가의 정체성 관련 이론들을 설명했다. 제3장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정권 수립 이래 체결한 중-북 동맹의 구체적 내용과 국제정치적 의미, 그리고 중국의 국가 정체성 변화에 따른 중-북 관계의 전략적 메커니즘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될 당시부터...

[정치/군사] 비대칭 탈냉전 1990-2020: 평화로 가는 좁은 회랑에 새긴 남북관계 30년

.../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은 ‘ 비대칭 탈냉전’이라는 렌즈로 1990-2020년의 남북관계사를 돌아본다. 1990년은 ‘탈냉전’이라는 이름의 대전환, 즉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세계 냉전질서와 그 위에 놓인 한반도 분단체제에 일대 격변이 벌어진 때다. 이 해를 전후로 동·서독이 통일하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연쇄적 체제전환을 맞았다. 반면 한반도에서의 탈냉전은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소련·중국(사회주의 진영)과 국교를 맺은 한국 대 미국·일본(자유주의 진영)과 수교에 실패하며 홀로 고립된 북한’이라는 비대칭적 탈냉전이 그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기울어진...

[학술논문] 한반도 안보정세를 고려한 미래 국방전략 방향

...경쟁이라는 역사적 대결의 시점에 서 있으며 그로 인해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받고 있다. 고대의 펠로폰네소스전쟁을 고찰해 보면 패권 전쟁은 약소국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핵위협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오는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고 미중 경쟁은 장기적인 구조적 위협으로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맹 사이의 내적 긴장관계를 높여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주변 강대국의 역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준 강대국으로 특수작전 전력 및 탄도미사일 전력 등 비대칭적 군사적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경우 중국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고 미국과 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또한 북한의 비핵화도 견고하게 추진해 갈 수 있다.

[학술논문] 북한의 핵전략 변화 고찰: 전술핵 개발의 전략적 함의

북한의 전술핵능력 개발은 핵전략 및 핵태세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한다. 본고는 북한이 처한 전략환경을 고려할 때, 북한이 위기나 억제 또는 전쟁수행 단계에서 각각 상이한 핵운용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제한다. 현재 북한은 핵능력을 지속 확장함으로써 확증보복과 비대칭확전을 병용하는 혼합형 핵억제태세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의 전술핵능력은 전략경쟁과 위기 단계에서 한층 공세적인 핵태세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다. 나아가 전쟁수행전략 측면에서 북한은 전술핵능력을 토대로 핵･재래식전력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궁극적 승리를 달성하고자 할 것이다.

[학술논문] 보장과 통제: 1987년 수출통제 양해각서로 본 한미동맹의 교환 메커니즘

이 연구는 비대칭 동맹의 안보-자율성 교환에 있어서 강압을 통한 동맹제지라는 기존 연구와 달리 어떻게 동맹의 신뢰가 형성되는가를 설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안보이익의 공통성 확대와 사회화 과정을 활용하여 보장과 통제라는 동맹의 교환 메커니즘을 소개한 후, 이를 검토하기 위해 한미 간 수출통제 양해각서 체결 과정을 살펴본다. 1984년부터 1986년까지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국은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으로 유출되는 전략물자가 공동의 안보 이익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한국은 수출통제가 대외 무역 활성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국방력 강화와 기술 자립을 위해 미국 및 서구권의 첨단 기술 도입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았다. 양해각서를 통해 미국은 첨단기술의 원활한 이전을 약속하고 정보...

[학술논문] 북한 비대칭전력 구축 결정요인 연구

...비핵화와 평화체계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협력과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절대무기인 핵무력를 완성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대구경방사포 등 비대칭전력의 개발과 시험발사를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북한 비대칭전력에 대해 역사적 관점에서 개발의 기원인 김일성 시대를 중심으로 구축 결정요인인 정치적, 경제적 및 군사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북한의 비대칭전력과 연계한 평가를 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이 비대칭전력을 개발하게 된 배경은 정치적, 경제적 및 군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분석을 토대로 평가결과 북한 비대칭전력 구축은 국가목표와 연계한 군사목표의 불변성, 비대칭군사전략개념 중시 및 수준별로 비대칭전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학술논문] 북한의 협상행태와 남북한 철도협력사업 협상에서의 비대칭성: PIN 프로젝트 모델과 “숙의협상”의 관점에서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남북한 협상주체 간의 비대칭성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PIN 프로젝트 모델을 도입하여 내부정보를 체계적으로 얻을 수 없는 국제협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과적 협상대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성공적 협상”을 위한 “숙의협상”의 핵심적 결손요건들도 조명하였다. 남북한 간의 본 비대칭적 협상에서 “실속 있는 결과”는, 단순히 경제적 합리성을 단선적으로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이해(利害)를 먼저 명확히 함으로써 도출 될 수 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장기적으로 순차적 파급효과들을 통해 북한의 사회･정치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협상의 참조변수들을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양보의 부정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