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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특징과 지속 가능성
...및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 텍스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과거의 병진노선이 대외 안보환경 악화에 대한 대응이었다면, 김정은 시대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은 김정은 정권 의 조기 안정을 목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는 과거보다 대내적 리스크가 커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비대칭전력의 무 기체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CNC에 기반을 둔 ‘첨단주체공업’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대칭전력 의 무기체계 구축은 대북제재의 강화를 초래함으로써 개혁·개방을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병진노선의 불안정성은 향후 시장화 및 정보화의 진전과 맞물려 체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병진노선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경제문제 해결에 달려 있다. 그런데 북미관계 개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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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군사전략 비교와 함의
이 글은 북한의 군사전략 개념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군사전략 개념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인지를 비교해 보고 그 함의를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은 공격 위주의 전략이자 비대칭 중심의 전략인데 반해, 한국은 방어 및 반격 중심의 전략이자 첨단 무기체계 위주의 전략이다. 핵무기를 포함한 WMD를 제외한다면 남북한의 군사전략은 양과 질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핵무기가 포함된 남북한의 전력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북한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칭적 무기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북한 따라잡기식 전력 증강 계획에서 탈피하여 개념에 입각한 전력 개발 및 역비대칭 전력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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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국방예산의 소요와 배분에 관한 연구(1953-현재)
...계획의 추진, 7･4남북공동선언 합의, 방위세의 신설 등 한국군 현대화 5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대북한 열세전력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전두환, 노태우 정부까지 지속하여 ’90년대 중반에는 재래식 전력 면에서는 북한과 대등한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 이후 국방부분의 탄력도는 1.0이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방부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방부문에는 적정수준의 재원확보의 애로, 첨단 무기체계의고가화, 대북한 비대칭전력 위협대비 전력의 확보, 주한미군의 대체전력 확보및 군사부문에서의 통일대배 등의 시급한 문제가 노정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 시 지금부터 이와 연계된 국방부문의 사업들에 대한 재원배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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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비대칭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비대칭 전력 대응방안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2012, p. 4 ① 1999년 6월 1차 연평해전(한국 승, 아측 피해 : 함정 2척 손실, 약간의 인명부상, 북한 피해 : 9명 사망, 함정 6척 대파) ② 2002년 6월 2차 연평해전(대한민국 승, 아측피해 : 함정 1척 손실, 6명 전사, 18명 부상, 북한 피해 : 경비정 1척 대파, 13명 사망, 25명 부상) ③ 2009년 11월 대청해전(대한민국 승, 아측피해 : 없음, 북한 피해 : 함정 1척 완파, 인명피해 다수 추정) 의 패전을 계기로 점차 수단적인 측면에서 다양화ㆍ확장ㆍ복합적ㆍ새로운 시도로 변하고 있으며, 도발의 강도적 측면에서 노골화ㆍ점진적 증대된 것으로 평가한다. 2010년 3월 26일 한국군은 천안함 폭침 강현욱, 『북 비대칭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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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스라엘-하마스/헤즈볼라 전쟁이 한반도 군사작전에 주는 시사점: 마이클 하워드의 전략의 4차원을 중심으로
...휴전합의가 발효되기 까지 1년 3개월 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헤즈볼라의 전략을 비교해 보면, 작전적 차원에서는 정규작전과 게릴라전의 대립이었으며, 군수적 차원에서는 최첨단 군사력과 비대칭전력의 대결이었다. 사회적 차원에서 양측 모두 불굴의 항전의지에 의한 충돌이었으며, 기술적 차원에서는 첨단 무기체계와 구식무기의 대결이었다. 전쟁결과, 하마스/헤즈볼라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었고, 가자지구는 모두 폐허가 되었다. 이스라엘-하마스/헤즈볼라 전쟁이 한반도 군사작전에 주는 시사점은 북한의 기습공격 대비 및 확전위기 관리,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 시가지전 및 지하터널작전 수행능력 강화, 전쟁지속 역량 강화, 전시 리더십과 무형전력 극대화, AI기반 첨단 무기체계 및 비대칭전력 확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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