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 NPT 탈퇴조건 충족여부를 중심으로 -

...근거하여 NPT체제하에서 자체 핵무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NPT는 동 조약의 탈퇴조건을 2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자체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조건1은 “북핵이 한국의 최고이익을 위협하는가?”이고, 조건2는 “북핵문제가 한국의 비상사태인가?”하는 것이다. 한국의 NPT 탈퇴조건을 검토한 결과 ‘조건1’과 ‘조건2’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북핵문제는 우리가 평상시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서 안전하게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단기적인 관점에서...

[학술논문] 사회적 재난 소재 뮤지컬에서의 예외상태와 새로운 공동체의 비전 -<숲속으로>, <여신님이 보고 계셔>, <컴 프롬 어웨이>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고,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여신님이 보고 계셔에서는 포로이송선이 무인도에 난파하게 된 이후 남북한 병사들이 여신님이라는 가상의 존재를 중심으로 유희하며 이념을 초월한 ‘미학적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리고 컴 프롬 어웨이에서는 9.11 테러로 인한 국제적인 비상사태와 캐나다 뉴펀들랜드에서의 비상사태가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뉴펀들랜드 섬에 비상착륙한 승객들이 일상의 몫을 벗어나 ‘무위의 공동체’를 이룬다. 이 작품들에서 인물들이 맞닥뜨리는 재난은 기존에 옳다고 여겨진 모든 체계를 무너뜨리며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게 만드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읽을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예외상태...

[학술논문]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당사국 지위

...1월 10일 북한은 탈퇴 통고가 자동적으로 즉각 발효한다고 발표하였다. NPT로부터 탈퇴를 규정하고 있는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국은 국가 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NPT로부터 탈퇴 권리 가지며, NPT 주제와 관련된 비상사태가 최고의 국가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탈퇴를 결정한다. 북한의 NPT 탈퇴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체적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는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방어적 훈련으로 NPT 주제와 관련된 비상사태로 볼 수 없으며 IAEA 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특별사찰 결의가 IAEA 규정 및 북한이 IAEA와 체결한 안전조치 협정을 위반하였다는 북한의 주장도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비상 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003년...

[학술논문] 북한의 하마스식 기습공격시 지자체 대비방안 연구

...지자체의 대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을 통해 이스라엘의 비상대응체제와 하마스의 공격 특징을 분석하고, 북한의 기습공격 위협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지자체는 북한의 기습공격시 적시적인 대응을 위해 통합방위 정보공유체계 구축과 주민신고체계의 통합 등 통합방위 협조체계의 발전이 필요하고, 주민보호를 위한 민방위분야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다. 아울러 지자체 차원의 인지전 대응능력 구비와 지자체장의 비상대비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교훈을 통해, 지자체의 비상대비를 위한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한 연구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향후 지자체가 북한의 기습공격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책 마련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