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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의 재래식 억제전략 발전 방안
...정밀유도무기는 핵무기보다 신뢰성 높은 전쟁 억제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해냈다. 그동안 한국의 재래식 억제전략은 북한에 의한 전면전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기습 및 국지도발,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북한의 비전통적 위협에 취약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다차원적인 군사위협에 대하여 억제, 승리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의 핵우산 공약뿐만 아니라 재래식 억제전략을 강화,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먼저 한국은 ‘전술적 섬멸,’ ‘전략적 마비’ 개념에 입각한 보다 적극적인 억제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습, 침투 대응능력과 비핵(非核) 전략무기의 확보에 군사력 건설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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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격적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봉쇄정책을 선호하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주장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격적인 태도로 북한인권문제와 급변사태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공격적 현실주의가 경계하는 민족주의의 심화를 자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 비해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략무기체계를 선진화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상대적 국력의 최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있는 측면이 있고, ‘개혁·개방·3000’을 통해 비핵화 선행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북한 국력에 대한 약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겠으나 이들 정책은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한 세력균형 추구, 즉 방어적 현실주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격적 현실주의 명제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 남북교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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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통일에 관한 중국의 인식과 전략
...방식, 통일의 환경, 통일의 효과 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은 통일 한국이라는 호의적인 이웃이 새로이 정주하기를 기대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략적 관여를 지속할 것이다. 첫째, 통일 과정에서 북중 경계 지역에 동요가 발생하는 일이 없을 것. 둘째, 통일 과정에서 혹여 외국 군대가 파견되는 상황이더라도 정세가 안정된 이후에는 미군 잔류를 최소화하거나 완전 철수시킬 것. 셋째,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통일 한국을 중립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요구. 넷째, 한반도의 비핵화로서 엄정한 국제적 관리 하에 북한에 존재하는 핵 시설 및 무기의 사찰 및 처리. 다섯째, 통일 한국에 MD 및 전략적 무기, 미사일 배비 금지. 여섯째, 통일 한국이 북·중간의 국경 조약을 인정하고 승계한다는 확약의 문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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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핵전략 전망: ‘핵-비핵전략무기 연계’와 ‘신배합전략’
...최근에는 5대 핵심 “전략무기” 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사이버, AI와 같은 첨단기술을 전략무기 개발에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는 것은 ‘전략국가’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는 북한의 공세적이고 강압적인 대외전략과 군사전략을 더욱 추동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연구와 대응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북한이 추구하는 주요 전략자산으로 판단되는 신기술을 접목한 ‘비핵전략무기’ 분야의 역량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비핵전략무기 연계’(Nuclear-N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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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딜레마와 한반도 통일 2030
...약화 추세에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및 새로운 재래식 전략무기 개발로 인해 증가되는 안보위협에도 불구하고 신세대 장병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현재보다 더욱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2030년 경 한반도 통일환경은 현재보다 더욱 불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의 안보 및 대북정책은 첫째, 북한 비핵화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원칙적․포괄적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원칙적․포괄적 합의를 바탕으로 점진적․단계적 비핵화를 이행해 나가야 한다. 셋째,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연계한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전략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및 대량응징보복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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