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전환기 이행전략: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평화’일 가능성이 높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함. 특히 기존 한미동맹과 군사적 상호억제력에 기반한 정전 질서가 바뀌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후퇴하거나 약화되고, 핵무장한 북한이 대남 군사적 우위를 갖게 되는 상황을 크게 우려함. 따라서 이 보고서는 현재 한반도가
비
핵
평화
체제로 이행하는 ‘전환기’에 있다고 보고, 각종 전환기적 쟁점을 토론하고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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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로의 이행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둘러싼 환경을 평가하고, 이 회담의 성과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