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한반도 비 핵 평화 프로세스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학술논문] 비핵평화 프로세스와 대북 관여정책의 지속성 : 이론과 정책

본 논문은 과거 수십년간 지속된 대북정책의 기능주의적 한계가 안고 있는 ‘안보-경제’ 교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 등장과 함께 제안된 ‘안보-안보 교환 모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18년의 시작과 함께 북한이 전격적으로 협상국면에 참여하게된 요인으로 ‘미중경쟁의 외교환경’ ‘북한의 위협의식’ ‘문재인정부의 일관된 평화메시지’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한 북미 양국간 신경전과 관련해서는 ‘비핵화-평화체제’ 사이의 등가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생존적 목적의 핵개발이라는

[학술논문] 비핵화 모델의 사례와 교훈: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모델'은 성공 가능한가?

...적용할 경우 북한은 이미 끈질긴 핵집착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제재는 생존을 위협할 만한 물샐틈없는 제재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정권교체 등의 정치적 변화 역시 무망하다는 점에서 성공요인은 적고 동시에 한국 및 미국과의 오랜 적대관계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실패요인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요조건으로 북한이 원하는 안전보장과 평화체제를 마련해야 하지만, 이 자체도 한반도 안보환경의 특수성과 평화체제의 비현실성 그리고 비 핵과 평화의 단계별 등가교환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코리아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비핵화 성공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수령독재의 정치적 변화가 충분조건으로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학술논문]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분석과 한국교회의 실천방안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는 생겼지만, 미국과 북한의 해법이 달랐다. 미국은 ‘선 핵 폐기- 후 보상’이다. 하지만 북한은 리비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란의 경우를 피하고자 ‘단계적 비핵화’를 원했다. 여기에서 한국의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다소 회의적이지만, 문재인-김정은-트럼프의 비 핵 평화 프로세스가 그려졌다. 이제는 ‘국가 간의 신뢰’와 협상 이후의 ‘행동 대 행동’이 중요하다. 필자는 이런 국제적 정세 가운데 교회의 역할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한국교회는 남북 간의 문화적 평화를 이루는 데 헌신할 수 있다. 문화적 평화는 구조적 평화와 직접적인 평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조선그리스도련맹을...

[현안분석]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구상: 관여와 유화의 재동조화(recoupling) 방안

...소극적 호응으로 관여와 유화의 탈동조화가 발생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답보상태에 빠졌다. 한국의 중재자 역할은 감소하였으며, 탑다운 방식에 대한 비판도 증가하였다. 2021년 5월 현재 한반도 평화전환은 퇴보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한미동맹 강화 등에 따른 관여조건 악화와 북한의 거부적 대응에 따른 관여와 유화의 부동조화에서 기인한다. 한국의 중재자 역할은 소진되었으며, 탑다운 방식에 대한 북미의 태도 역시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렇다면 2차 한반도 평화전환, 즉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1차 평화전환 시기와 달라진 환경들을 고려하여 관여와 유화의 재동조화를 추진해야 한다. 우선 한반도 비 핵 평화 프로세스에서 한국의 지위와 역할을 중재자가 아니라 핵심이해당사자로 설정할...

[학술논문] 멈춘 비핵 평화 프로세스와 한국교회의 숙제

...현재까지 모든 관계가 고착상태에 빠져있다. 앞으로 남북미 간의 숙제는 비핵화 개념과 그 방법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과 프로섹스를 맞추는 일이고, 북미 간의 양보와 신뢰를 구축하면서 ‘행동 대 행동’으로 비 핵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 저자는 비 핵 평화 프로섹스가 고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실천적 행동과 세계교회와의 연대를 모색해 보았다. 한국교회는 우선 시편 기자처럼 탄식하고 신음하는 기도와 설교(교육)를 통해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금 진행될 수 있는 선교적 실천을 전개해야 한다. 독일통일도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한 기도회에서 시작하였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해 왔던 이 사명감과 사역을 다시금 회복하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세계교회협의회(W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