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영 북한 이주민의 영국 난민정책 경험과 그 함의

...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 분석과 영국난민지원 기관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 영국사회에 난민으로 진입한 북한 이주민들과의 인터뷰 및 ‘동반여행’ 등을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 이주민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영국의 난민정책을 한국의 북한이탈주민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비호 신청과정에서 겪은 자유에 대한 보장을 한국 입국 초기의 고립 및 구속과 대비하였고, 보편적 인권에 기반한 난민지원 정책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별한 지원의 양가적 효과와 비교하였다. 또한 축적된 데이터에 기반한(것으로 상상되는) 맞춤형 위기 지원 정책을 한국사회의 비현실적으로 복잡하고 경직된 기초수급정책에 대비해 긍정적으로 의미화 하였다. 이러한 영국 난민정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