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이후의 대일외교: ‘소수여당’ 이시바 2차 내각과 한일관계
11월 24일,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불거진 한일갈등은 현재의 한일관계가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세워져 왔음을 여실히 노정시켰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양국 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도 일본은 성의를 보이지 않았고, 일본의 선의에 기댔던 한국은 다시 실망했다.1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만한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만한 여건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10월 27일 치러진 중의원선거에서 참패해 이시바 내각의 향후 국정운영 불안정성과 정권 지속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과거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발언을 한 적 있는 이시바 시게루의 총리 취임으로 한국에서는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지만, ‘소수여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