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미동맹에서의 자주와 동맹의 딜레마 분석

...작전통제권 환수, 사드 배치, 방위비분담의 사례를 활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미동맹은 비대칭동맹으로서, 기본적으로 ‘자율성-안보 교환’의 이론이 적용되는 구조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주요 사안별로 분석해본 결과도 그러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그 동안 국력신장을 배경으로 한미동맹에서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대한 노력을 경주했지만, 북한의 위협이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핵무기 위협까지 대두되어 미국의 안보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자주성 강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 자체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세가지 사안에서 아직도 자주성 강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이 중단되지 않는 것은 한미동맹이나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오해나 루머가 작용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