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인권백서 2022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동의 자유는 차별적 및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다. 한편, 탈북 관련 강제추방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방자를 수용할 수 있는 당국의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탈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재판의 독립 부인, 불공정하고 형식적인 재판 운영, 유사
사법
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변호권 침해, 상소권 침해, 외국인 억류자에 대한 임의적인 영사접견권 제한도 지속되고 있다. 5호 담당제, 인민반, 생활총화 등 제도적 차원의 일상적 감시, 행방불명자·탈북자·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주민, 밀수하는 주민, 해외파견자 가족에 대한 감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