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불가리아 사유화 정책과 시사점 연구

...불가리아는 국유 및 사유기업의 전환과 사유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유화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기관으로 각료회의 산하에 사 유화 청을 신설하여 매년 300여개의 국영기업을 사유화 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적은 목표대비 30% 수준이었다. 사유화 재원 마련을 위한 사유화기금법 제정, 바우처를 활용한 대규모 사유화를 추진하는 등의 사유화 정책을 실행했다. 구체제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몰수토지에 대해 원소유자 반환을 실시했다. 사유화 속도를 보면 헝가리나 폴란드에 비해 늦은 편이었고, 정책적 일관성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불가리아는 사유화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과 동시에 사 유화 청을 설립하였고, 후속 조치로 사유화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재원조달 정책을 강화했다. 사유화법에는 구체적인 사유화 방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