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제안보동맹과 한미사이버안보강화

미국은 지난 20여년간 중국 산업스파이로 인해 많은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들이 중국에 넘어갔다. 작년도 미국연방수사국이 수사하는 사건의 50퍼센트 이상이 중국 관련 사건이었다. 그래서 미국정부의 대중국 경제안보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미국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ODNI)은 국정원에 경제안보를 담당할 부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래서 2022년초에 국정원은 경제안보국을 신설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요소수 사태등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경제안보 동맹국이 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P) 가입을 공식화했다. 그리고 이와함께 반도체공급망동맹인 칩4에도 가입했다. 모두가 중국을 상대로 기술동맹, 경제안보동맹을 강화하는 조치이다. 경제안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