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사이버 안보에 대한 일반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국회에는 국가 사이버 안보법안(정부입법)이 상정되어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이버안보 추진기구로서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위원회(위원장: 국가안보실장)의 설치, ② 사이버 안보를 위한 예방활동으로 국가정보원장의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③ 사이버안보 실태의 평가, ④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통한 사이버 위협정보의 공유, ⑤ 사이버 안보를 위한 대응활동으로 사이버공격의 탐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사이버위기경보의 발령 및 사이버위기대책본부의 구성 등을 들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조치(안 제21조)도 규정되어있다. 현재 공공부문의 사이버 안보를 규율하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은참여정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