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비국가 행위자의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국가책임법상 귀속: 북한의 사례를 중심으로

... 사이버 오퍼레이션에 대한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2018년 공소 제기는 사이버 오퍼레이션의 국가책임에 있어서 귀속(attribution)의 문제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책임에 있어서 귀속에 관하여 FBI는 이미 2014년 12월 첫째, 소니픽처스 해킹에 이용된 맬웨어의 분석, 둘째, 소니픽처스 해킹에 이용된 기반시설과 이전에 북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던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 사이의 상당한 중복성, 셋째, 소니픽처스 해킹에 사용된 기법이 2013년 한국의 은행 및 방송사를 상대로 북한이 수행한 사이버 오퍼레이션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북한이 소니픽처스 해킹에 책임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8년 6월 미국 FBI가 소니픽처스 해킹을 포함한 일련의 악의적 사이버 오퍼레이션의...

[학술논문] EU의 사이버제한조치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와 한국의 사이버위협 대응

...겨냥한 악의적 사이버 오퍼레이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변화하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최근 EU 차원에서 추진되는 EU사이버외교툴박스의 사이버제한조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의 사이버제한조치는 악의적 사이버 오퍼레이션에 대한 국제적 대응 중 공동 응수로 볼 수 있는데, 응수(retorsion)는 또 다른 국제법상 대응인 대응조치와 비교하여 대응에 있어서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우리는 악의적 사이버 오퍼레이션에 대한 대응으로서 EU의 사이버외교툴박스의 사이버제한조치와 같이 공동으로취해지는 응수가 가지는 전략적 이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EU사이버외교툴박스의 사이버제한조치의 주요 내용을 소개 및 평가하고 한국의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