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사이버공간의 혼돈 속 한반도 사이버평화를 위한 과제

인류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공간을 새롭게 탄생시켰다. 이 새로운 공간은 전통적인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개인(행위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교환을 위해 시작되었지만, 점차 현실 세계와 밀접하게 결합되면서 기존 국가 및 지역간 지리적 혹은 공간적분리됨을 상쇄시켜 전 세계를 서로 연결하고 있다. 이제 가상공간과 현실세계가 융합된 소위 메타버스(Metaverse) 시대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의 삶은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워지고 있지만, 그와 함께 새로운 위협들로부터 개인 및 공동체의 안전이 위태로워지는 상황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10월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되었던 카카오서비스 접속 장애 사태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우발적 사건으로

[학술논문] 사이버평화 구축을 위한 사이버범죄대응방안

사이버범죄는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나 워너크라이, 낫페트야, 솔라윈즈, 콜로니얼파이프라인 해킹같이 국가적 행위주체가 배후에 있는 사이버범죄는 피해 국가들과 글로벌차원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이러한 사이버범죄는 종종 사이버 평화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워너크라이, 낫페트야, 솔라윈즈, 콜로니얼파이프라인같은 기술적인 사이버공격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범죄 못지않게 사회공학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사회관계망에서 인터넷사용자들을 속여 금전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로맨스스캠이나 가짜뉴스 유포로 다수의 군중을 기망하는 행위가 더 심각한 사이버범죄로 부각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이버범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