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암호화 네트워크와 북한의 비대칭 전략 분석: <em>사이버</em> <em>테러리즘</em>과의 결합 가능성

<em>사이버</em> 공간의 기술 발전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의 위협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암호화 네트워크의 확산은 기존 보안 체계가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 북한의 국가 주도 <em>사이버</em> 활동은 단순한 해킹을 넘어 외화획득, 정보수집, 산업기술 탈취 등 다양한 전략적 목적과 결합하며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기반 생태계와 익명화 기술은 북한이 제재를 우회하고 활동 범위를 확장하는 데 활용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술･도구가 회색지대를 통해 비국가 행위자에게 비의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과 테러조직 간 직접적 협력 증거는 제한적이지만, 국제연합(UN) 전문가패널은 북한의 공격 도구와 악성코드 일부가 국제 암시장과...

[학술논문] 6·25전쟁 이후 북한 대남도발 현황과 과제 -연대별·집권정부별 사례를 중심으로-

...against VIPs, kidnapped of hostages, suicide bombing and demolition, aircraft terrorism, attacks against airline facilities and their users, vessels kidnapped and demolition on the sea, terror on the <em>cyber</em>, terror by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ere studied. NK mostly executed terrorism such as assassinate against VIP, aircraft terrorism, kidnapped civilians and fishing boats capturing, and terrorism...

[학술논문] 제4세대 전쟁: 미래전과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지난 1989년 윌리엄 린드가 처음으로 정의한 제4세대 전쟁은 ‘21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비대칭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세대 전쟁의 주요 특징으로는 (1) <em>테러리즘</em> 집단과 소수민족 해방운동 세력, 반정부 저항단체를 비롯한 비(非)국가 전쟁수행 주체의 부각, (2) 전방과 후방, 전투와 민간분야, 전쟁과 평화의 불확실성 심화, 그리고 (3) 대량살상무기(WMD)와 자살공격 <em>테러리즘</em>, <em>사이버</em>전쟁과 같은 비전통적인 전쟁수행 수단의 동원 등이 있다. 이러한 제4세대 전쟁은 그동안 첨단 정보통신 기술 주도의 군사혁신(RMA) 일색으로 이루어져 왔던 미래전의 연구, 정책적 대비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역시 북한의 비대칭적 군사 위협 강화, 세계화의 심화 추세에 따른 불특정․비전통적...

[학술논문] 북한의 <em>사이버</em> <em>테러리즘</em>에 관한 연구

...지목됨을 계기로 북한에 의한 <em>테러리즘</em>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인 북한이 <em>사이버</em> <em>테러리즘</em>을 감행하였다는 직접 증거가 국가정보기관에 의하여 밝혀짐으로써 북한에 의한 <em>사이버</em> <em>테러리즘</em>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em>사이버</em> <em>테러리즘</em>의 잠재력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현재 북한의 <em>사이버</em> <em>테러리즘</em> 관련한 부대 조직도 및 교육기관의 운영현황을 볼 때 충분히 우리나라를 위협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의 <em>사이버</em> <em>테러리즘</em> 수행능력 및 역량강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는 이에 대비하여 미래지향적인 <em>사이버</em> <em>테러리즘</em> 대응 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뉴<em>테러리즘</em> 전략으로서 <em>사이버</em> <em>테러리즘</em>을 선택하게 된 배경과, 그...

[학술논문] 언어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본 대(對)<em>테러리즘</em> 연구경향- 학계와 국가기관의 대(對)<em>테러리즘</em> 관련 학술논문의 시기별 분석 -

...2002년 월드컵에 대비(對備)하기 위하여 “월드컵”과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였다. 2001-2010년대는 미국 “9.11테러”와 관련된 연구가 급증하였고, 2011-2014년대는 <em>테러리즘</em>과 관련된 연구주제가 “자생테러”, “<em>사이버</em>테러” 등으로 다원화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대북(對北) 관련 연구를 검토해보면, 2000년 이전(以前)의 연구는 북한의 국가지원 <em>테러리즘</em> 위험성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지만, 2001년 이후(以後)는 북한과 관련한 <em>테러리즘</em> 연구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대(對)<em>테러리즘</em>과 관련한 경찰 역할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2010년 이전(以前)은 경찰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적었지만, 2011년 이후(以後)는 경찰 역할에 대한 학술연구가 다소 증가한 것을 확인할...

[국내] 미국의 대북제재 현황: 행정명령 13687호의 함의

...2014년 11월 24일 발생한 미국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을 이후로 미국은 여러 대북제재 조치를 추가로 단행하였음. - 미국의 대북제재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 비확산, 지역 안보위협, <em>테러리즘</em>, 마약밀매, 비민주적 거버넌스, 자금세탁 및 위폐발행과 같은 국제시장에서의 불법행위 등 다양한 명분을 기반으로 함. - 이번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으로 인해 ‘<em>사이버</em> 안보’라는 대북제재 명분이 추가되었음. 실제로 미 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만을 우려해왔으나, 이번 <em>사이버</em> 공격으로 인해 북한의 위협은 더 이상 ‘물리적인 탄도미사일 거리로만은 측정될 수 없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하게 되었음. - 이번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을 계기로 등장한 미국의 추가적인 대북제재 조치는 행정명령...

[국내] 미국의 경제 제재 정책: 2차 제재 방식을 중심으로

...조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법적, 행정적 조치들이 확대하여 발전하고 있다. 미국의 2차 제재 사례는 북핵 이슈 관련, 이란 관련, 러시아 관련, <em>테러리즘</em>과 관련된 이슈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북핵 이슈와 관련해서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훙샹그룹, 단둥은행, 라트비아 ABLV 은행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란과 관련된 이슈는 중국 주하이 전룽무역회사와 쿤룬 은행, 이집트 엘라프 이슬람 은행 사례를 살펴보았다. 러시아와 관련된 이슈는 중국과 튀르키예의 2차 제재 사례를, <em>테러리즘</em> 이슈에 대해서는 헤즈볼라 등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북한, 이란, 러시아 관련 제재와 국제 <em>테러리즘</em>과 관련한 제재를 시행할 때 자국의 자산과 경제적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3자에 대한 2차 제재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점을 확인했다.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