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시장에서 재산권의 보호 메커니즘 : 사적침해에 대한 공식 및 비공식제도의 비교
...시장은 양적인 팽창을 거듭하며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여년간 발전을 이어온 북한시장의 질적인 부분의 변화에 집중하여 북한시장에서 발생하는 재산권의
사적
침해와 보호의 메커니즘을 밝혀보았다. 우선 North의 재산권 이론을 기반으로 시장거래에서 발생하는 재산권의 침해와 보호를 설명하고, 북한시장 재산권의
사적
침해와 보호를 다룬 기존연구를 분석했다. 이어서 시장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시한 심층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시장에서 공식제도의 실효성, 비공식제도의 작동, 공식제도와 비공식제도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북한시장에서 재산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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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를 보호하는 공식제도는 취약한 것에 비해 자조, 신뢰, 뇌물, 인맥, 권력과의 관계, 평판, 보복, 명성, 상부상조 등과 같은 비공식제도는 매우 강하게 작동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