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패킷감청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한 법적 검토

...뿐이다(이와 같이 수집된 데이터는 별도의 조합을 통한 재현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그 내용에대한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패킷감청의 기술적 한계상 범죄혐의자에 대한 모든 패킷 데이터를 망라적으로 수집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범죄혐의자의 인터넷 접속기기의 주소를 특정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무고한 제3자의 패킷 데이터까지 수집․저장하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상 사전검열, 과잉금지원칙 및 포괄영장금지원칙 등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패킷 데이터의 전송이 갖는 증거인멸의 용이성, 은닉성 및 사전탐지곤란성과 감청대상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달리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엄격한 사법통제를 거쳐 감청허가가 있게 된다는 점과 무고한 제3자에대한 감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