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식량난과 핵정책 전환의 상관성 검토 - 베이즈주의 접근 -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난 2023년 2월부터 수집된 북한 아사자 증가와 관련된 정보를 근거로 당시 정부가 대북 봉쇄정책을 지속할 경우 북한이 핵보유 정책을 포기하고 협상의 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결정을 하게 된 정책분석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 정권이 지도자의 교시, 헌법 및 법률의 제·개정, 핵무력의 상징화 조치를 통해 핵을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북한의 핵 보유 정책 폐기는 체제 이행이 발생할 경우라고 가정하고, 그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는 요인들을 도출하여 앞선 사례에서 나타난 당국자의 판단이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 글은 1·2·3종 오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북한 연구가 지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