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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
...문제는 점차 해결될 것이라 낙관한다. 연구소를 통한 연구회의 회춘프로젝트는 대략 다음과 같이 합의되었다. 첫째로, 고립된 연구를 벗어나 공동작업을 통해서 개혁의 상상력을 재점화한다. 둘째로, 법과 인권에 관한 시민교양포럼을 운영함으로써 대중들과의 폭넓은 교류를 시도한다. 셋째로, 고전을 포함하여 법학교양서적의 출판과 번역작업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사회개혁을 위하여 다양한 법정책을 개발한다. 실제로 마지막 사업이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 아닐까 생각한다. 회원들도 각자의 관심과 성향에 맞게 이 연구소 사업에서 적합한 역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일만 하다가 쓰러져 죽지는 말자! 지난 연말총회에서 회장으로서 공동연구주제로서 민주주의, 재산, 국가폭력, 통일한반도라는 네 가지를 제안해 보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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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태준, 최대다수의 행복을 꿈꾼 민주주의자 - 해방 이후 이태준의 사상과 문학
...통해 ‘문화주의/교양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인민민주주의야 말로 그러한 제도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태준은 이러한 신념을 북한의 토지혁명의 과정과 그 정당성을 기술한 소설 <농토>(1947)를 통해 표현하였다. 하지만 중간파는 기본적으로 점진적 사회 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계급투쟁을 통한 급격한 변혁을 당연시 하는 공산주의자들과는 다른 위치에 있었다. 더욱이 1948년 남과 북에서 두 개의 국가가 성립되고,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무력적 수단을 통한 독립을 주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태준과 같은 중간파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한국전쟁 직전에 출판된 <먼지>(1950)는 표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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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주주의의 심화와 통일교육
...민주주의의 심화에 통일교육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새로운 국민적 정치의제로서의 통일 설정, 한국 정치발전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레드 콤플렉스’ 해소, 사회 다원화 촉진, 광범위한 사회 개혁 의제의 제기와 실천 계기 마련 등이다. 그러나 그런 목표는 현행의 통일교육으로는 달성이 어려우며, 통일교육 체제와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의 핵심에서 안보교육의 배제 내지 전환, 북한에 대한 혐오감과 적대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북한 이해교육 개편, ‘사회개혁 필요성의 정신적 근거로서의 ’열린 민족주의‘ 설정, 다양한 사회집단에 의한 다양한 통일교육 실시를 통한 통일교육과 시민사회의 다원화 동시 추진, 그 주안점에 한국사회의 반성과 개혁, 발전 모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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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추백 안막의 프롤레트쿨트론
이 글은 카프 중앙위원으로서 제2차 방향전환을 주도했던 安漠(안필승)의 프롤레타리아 藝術論을 식민지 시기와 월북 이후의 연속상의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안막은 예술운동의 볼셰비키화를 주도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된다. 그러나 안막 批評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볼 때 社會改革의 전망을 문학으로 견인한다는 문학 운동의 관념을 철저하게 견지해간 인물이라는 점이 새롭게 강조될 필요가 있다. 안막은 1차 방향전환 이후 후쿠모토주의의 政治鬪爭論을 수용한 이래 2차 방향전환에서 ‘기술부’를 신설하면서 문학예술의 大衆化를 실제적인 투쟁단계로 삼으면서 시종일관 밀고 나간 인물이기 때문이다. 안막이 주장한 예술의 볼셰비키화가 ‘조직’에 대한 강조보다는 대중의 ‘心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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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초기북한국가건설에 미친 만주파와 연안파의 영향력 비교 연구
연구의 목적은 초기북한국가건설에 미친 만주파와 연안파의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는데 있었다. 기존연구들 대부분은 김일성의 북한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북한국가성격과 권력구조형성을 연역적으로 추적하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즉 ‘김일성’이 곧 ‘북한’이라는 등식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경향은 보수와 진보의 이데올로기 편차, 다양한 연구 성과의 차이에 따른 주제설정과 인식구조 및 접근방법론의 이견은 많지만 인식론 상으로는 소련=김일성=북한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테두리 안에서 자리 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두 세력 간 무장투쟁의 역사적·사실적 경험의 소산이 초기북한국가성립과정의 이념적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는 근거를 도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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